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3%9C%EC%99%84%EC%9D%B4%EB%B2%95태완이법 - 편집 역사2026-04-16T09:59:0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83%9C%EC%99%84%EC%9D%B4%EB%B2%95&diff=88007&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9:37:40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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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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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은 범인을 끝까지 잡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다.<br />
<br />
그래서 이제와서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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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영구미제사건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외에도 다양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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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인이 검거되지 못한 사건은 한둘이 아니라는 소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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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태완이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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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쓰지않고 언론이 태완이라는 가명을 붙여주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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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도 태완이법이라고 제목을 지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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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덕분에 다른 영구미제사건일부를 해결해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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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태완이 본인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