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 2026-04-18T18:47:36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86%A0%EC%A7%80%EA%B1%B0%EB%9E%98%ED%97%88%EA%B0%80%EC%A0%9C&diff=60370&oldid=prev 2026-01-08T08:58:22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 개요 ==<br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br /> == 설명 ==<br />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 <br /> 이 제도는 보통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어있는 땅에 실시한다. 개발 중일 때 갑자기 투자가 몰려버리면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br /> <br /> 이것은 주택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데도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있다.<br /> <br /> 이것이 실시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부른다.<br /> <br /> == [[6·17 부동산 대책]]에서 ==<br /> {{악용}}<br /> {{악법}}<br /> 2020년 6월 17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렇게 4개의 동에 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다.<br /> <br /> 결과는? 응 폭망 ㅅㄱ 집값은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되었다.<br /> <br /> 토지거래허가제는 부촌에 실시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위에서 나왔듯이 개발 중인 땅에 대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멀쩡한 부촌의 집값을 내리자고 만든 법은 절대 아니다.<br /> <br /> 하지만 부촌 집값을 내리고 투기를 막겠답시고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강남에 토지거래 규제를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구청장 허락 없으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간다. 이는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br /> <br /> 이렇게 해서 집값이라도 내려갔으면 모를까 오히려 거래 수만 줄어들고 여전히 강남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br /> <br /> 또한 띨띨한 공무원들이 멀쩡한 거래까지도 &#039;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왜 거주지를 옮길려 하냐&#039;라며 불허를 때리는 등 안 좋은 쪽으로 아주 열심히 사용되고 있다.<br /> <br /> 결국 이 정책은 악용되어 안 좋은 결과만 낳았고 문재앙 정부의 최악의 실책 중 하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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