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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정비밀보호법 - 편집 역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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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19T04:12:29Z</updated>
	<subtitle>이 문서의 편집 역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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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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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1-08T08:41: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빅브라더}}&lt;br /&gt;
{{지옥}}&lt;br /&gt;
{{읍읍}}&lt;br /&gt;
{{하지마}}&lt;br /&gt;
{{악법}}&lt;br /&gt;
{{제작자}}&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전쟁법]]과 같이 [[일본]]의 [[우익]]정당들이 날치기로 통과한 법&lt;br /&gt;
&lt;br /&gt;
일본 정부의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lt;br /&gt;
&lt;br /&gt;
일본 언론들은 이 법률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보다 높았던 일본의 [[언론자유지수]]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법이다. 말 그대로 자유낙하함.&lt;br /&gt;
&lt;br /&gt;
후쿠시마 관련 내용도 가려진다고 한다. 도쿄 올림픽 열리면 다들 헐크가 돼서 돌아온다고 하더라.&lt;br /&gt;
&lt;br /&gt;
[[특정 아시아]]도 그렇고 일본새끼들은 특정이란 단어를 존나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쯤 되면 [[특정충]]이라고 부르면 될듯..?&lt;br /&gt;
&lt;br /&gt;
== 애미뒤진 법률의 내용 ==&lt;br /&gt;
&lt;br /&gt;
내각에 설치한 &amp;#039;행정 기관&amp;#039;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히 은닉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amp;#039;특정비밀&amp;#039;에 대하여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했던 자가 비밀을 누설할 시 &amp;lt;u&amp;gt;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amp;lt;/u&amp;gt;, 법률에 의거 특정 비밀을 얻은 (종사자 외의) 자가 누설할 시에는 &amp;lt;u&amp;gt;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amp;lt;/u&amp;gt;, 미수 혹은 과실로 인하여 누설되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lt;br /&gt;
&lt;br /&gt;
한 마디로 내부고발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다.&lt;br /&gt;
&lt;br /&gt;
==여론==&lt;br /&gt;
&lt;br /&gt;
당연히 국민 여론은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평소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의 형성되지 않는 일본인걸 감안하면 이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은 엄청났다.&lt;br /&gt;
&lt;br /&gt;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 신문인 산케이 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사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절반이상 많았고&lt;br /&gt;
&lt;br /&gt;
자민당 내에서도 중도 우파 정치인들 또한 &amp;quot;비밀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며 일부 내용은 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라며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amp;quot;라고 우려를 표했다.&lt;br /&gt;
&lt;br /&gt;
심지어 일본의 극우 꼴통들 모여있는 일본 유신회 ,민나노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을 정도로 법안에 부정적 있었다(하지만 반대파 의원은 소수였고 대다수 찬성)&lt;br /&gt;
이 와중에 일본 유신회 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는 &amp;quot;일본 또한 이스라엘에 모사드를 배워야 한다&amp;quot;라는 꼴통 발언을 했다.&lt;br /&gt;
&lt;br /&gt;
이렇게 아베랑 자민당이 막가파 식으로 밀어부치자 일부에서는 &amp;quot;저 새키들 도쿄올림픽 유치때문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덮을려고 저 지랄 하는거 아님?&amp;quot; 이라는 음모론이 나왔는데&lt;br /&gt;
&lt;br /&gt;
특정비밀보호법의 주 내용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또한 포함이 되어있어서 아마 반은 맞을거다...  응? 웬 택배? 잠깐만. 야마토운수요? 네 나가ㅇ...&lt;br /&gt;
&lt;br /&gt;
{{읍읍}}&lt;br /&gt;
&lt;br /&gt;
==한편 [[서일본]]에서는....==&lt;br /&gt;
{{내선일체}}&lt;br /&gt;
{{재앙}}&lt;br /&gt;
2021년엔 [[동중국공산당]]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게 개정되면 언론사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lt;br /&gt;
{{읍읍}}&lt;br /&gt;
???: 훠훠훠 언론궤혁운 줭당한 즉폐췅샨입뉘다 훠훠훠&lt;/div&gt;</summary>
		<author><name>NovaAdmin</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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