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8F%90%EA%B8%B0%EB%AC%BC_%EA%B4%80%EB%A6%AC%EB%B2%95 2026-04-13T12:00:48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8F%90%EA%B8%B0%EB%AC%BC_%EA%B4%80%EB%A6%AC%EB%B2%95&diff=19243&oldid=prev 2026-01-08T07:58:26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쓰레기}}<br /> <br /> 쓰레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률이다.<br /> <br />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바다에 해양투기한다던지 특히나 불법소각하면 폐관법에 의해서 벌금문다.<br /> <br /> 쓰레기는 합법 소각을 위해서 정부가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용 소각시설에서 태워야지 개인이 소각하는 행위는 그 누구라도 불법이다.<br /> <br /> 시골가면 어르신들이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비닐 심지어는 폐타이어까지 불법소각해서 이웃간의 불화가 종종 발생하고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오히려 시골 공기가 서울보다 더 나쁘다.<br /> <br /> 개인이 소각하는 행위는 유해가스가 대놓고 발생하고 덤으로 화재위험까지 있어서 불법이다.<br /> <br /> 쓰레기를 배출해서 내놓을때도 종량제 봉투를 써야지 일반봉투를 쓰면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벌금물수있다.<br /> <br /> 이때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쓰는데 이때 종량제 봉투는 가연성 쓰레기(소각용)용과 불연성 쓰레기(매립용)이 따로 있으니 알아두자.<br /> <br /> 또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특수 폐기물로 간주되기때문에 전용수거함에 넣는방식으로 배출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특히 납축전지는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납과 황산이 포함되어 있어 아무렇게나 폐기하면 벌금물수있으니 주의하자.<br /> <br /> 병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은 감염위험때문에 소각이 원칙이라서 생활폐기물보다는 더욱 엄격히 관리되며 의료폐기물을 무단투기시에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보다도 벌금이 더 쎄다.<br /> <br /> 산업폐기물이란 카센터나 공사장,공장등에서 나온 폐염산이나 폐유등이 있는데 이런 산업폐기물은 치명적인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무단투기하면 감방갈수있다.<br /> <br /> 특히 폐염산이나 폐염기는 서로 반응시켜 중화시키는게 원칙이다.<br /> <br /> 원전이나 연구소에서는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핵폐기물은 굉장히 위험해서 함부로 태워서도 땅에 묻어서도 안되며 방사능 유출 위험때문에 최소 10만년은 안전하게 보관하는게 중요하다.<br /> <br /> 한편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일체 금지된다.<br /> <br /> 직매립이란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는 처리방식인데 그 이유는 쓰레기를 바로 땅에 묻으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매립지가 금방 포화상태가 되기때문인데<br /> <br /> 그래서 직매립이 아닌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를 매립해야한다.<br /> <br /> 왜냐면 쓰레기를 태우면 부피가 확실히 작아져서 매립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다.<br /> <br /> 특히 한국은 땅도 작고 인구만 드럽게 많아서 사람 살 땅도 모자르기때문에 직매립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br /> <br /> 물론 불연성 쓰레기는 애초에 불에 안타니 직매립을 하는게 맞다.<br /> <br />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으로 부피감소를 할수있으니 땅을 절약하기위해서 직매립은 좋지않다.<br /> <br /> 원래는 가연성 쓰레기도 직매립을 하긴 했으나 2026년부터는 가연성 쓰레기의 직매립이 일절 금지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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