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4%BC%EC%84%B1%EB%85%84%ED%9B%84%EA%B2%AC%EC%9D%B8피성년후견인 - 편집 역사2026-04-16T10:25:1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4%BC%EC%84%B1%EB%85%84%ED%9B%84%EA%B2%AC%EC%9D%B8&diff=32484&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18:19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법}}<br />
<br />
2011년 3월 7일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다.<br />
<br />
금치산자는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이게 각종 행위 및 일용품 구매같은 작은 거래도 무효가 되기에 제한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였고, 그래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고 의사무능력자에서 제한능력자로 바뀌게 된다.<br />
<br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를 통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는데(민법 제 9조), 그 심판을 받은자가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이다.<br />
<br />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놈의 법률행위는 취소가능하다. 하지만 일용품구매, 가정법원이 "이건 가능"이라고 한 범위내 행동, 추인, 유언(근데 이건 의사능력이 회복됬을때 가능)은 단독으로 가능하다.<br />
<br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단골문제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스까서 나온다. 별로 어렵지 않다.</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