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4%BC%ED%95%9C%EC%A0%95%ED%9B%84%EA%B2%AC%EC%9D%B8피한정후견인 - 편집 역사2026-04-23T13:57:05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4%BC%ED%95%9C%EC%A0%95%ED%9B%84%EA%B2%AC%EC%9D%B8&diff=32481&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18:19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정보}}<br />
{{법}}<br />
<br />
한정치산자가 피한정후견인으로 바뀜.<br />
<br />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서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는데(민법 제 9조) 그 심판을 받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이다. 이놈의 후견인이 한정후견인임.<br />
<br />
이놈도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제한능력자이다.<br />
<br />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br />
<br />
<br />
<br />
고등학교 [[법과 정치]] 단골문제 중 하나로<br />
<br />
성년후견인-동의권X, 대리권및 취소권O<br />
한정후견인-대리권X, 동의권 및 헤제권O <br />
<br />
라고 보통 외운다.<br />
<br />
하지만 한정후견인이 무조권 대리권X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 959조의4를 보면 가정법원에서 대리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br />
따라서 대리권△, 동의권 및 헤제권O라고 외우면 되겠다.<br />
<br />
혹시나 법과정치 문제에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아예 안된다."라고 나올수도 있잖아?</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