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5%A9%EC%9D%98합의 - 편집 역사2026-04-17T15:41:53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5%A9%EC%9D%98&diff=37605&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25:28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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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이란 소리를 들으면 하게 되는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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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오지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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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놈이 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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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받는다. 합의 한 놈이랑 합의 해준 놈이랑 둘 다 원래 나올 형벌에 대해 괘씸죄 비슷하게 더블로 쳐맞음. 민사야 합의 할 수 있지만 형사는 사실상 기소의무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독일]]에서 한국처럼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랑 합의 시도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중형을 선고'''받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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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거 나쁘지 않은듯.. ㄹㅇ 피해자새끼들 호구짓 안하고 가해자들 제대로 족치려면 이런 법도 필요한거같아.</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