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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br />
{{악법}}<br />
<br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br />
<br />
허위사실 유포하면 감옥에 잡혀간다<br />
<br />
ㄴ이거는 허위사실이지만 유포해도 감옥 안간다<br />
<br />
ㄴ이새끼야말로 허위사실유포새끼다 감옥감 ㅅㄱ<br />
<br />
ㄴ얘도 허위사실 유포지만 감옥 안간다<br />
<br />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실제 한국 형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br />
<br />
여태까지 이런 이름으로 처벌되었던 것은 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과 [[명예훼손죄]]에 의거해서였다.<br />
<br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의 전기통신 기본법 제47조 1항은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br />
<br />
[[인터넷]]에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셈.<br />
<br />
역갤에 일뽕들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유.<br />
<br />
참고로 말하자면 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턴 사람은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했다가 [[미네르바 사건]]에 연루되었던 [[미네르바]] [[박대성]]씨이다.<br />
<br />
자신의 재판 중에 위의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br />
<br><br />
<br><br />
<br />
=여담=<br />
<br />
법과 관련되고, 실제 디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노출되어있는 법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썼다.<br />
<br />
[[드립]]을 치고 싶다면 본문을 훼손해도 좋다.<br />
<br />
사실 법 관련 정보를 [[디시위키]]에 쳐보겠어?<br />
<br />
그리고 관련 내용 나온다고 해도 믿겠어?</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