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8%95%EC%8B%9D%EC%A0%81_%EB%B2%95%EC%B9%98%EC%A3%BC%EC%9D%98 2026-04-19T14:24:14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41.1 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8%95%EC%8B%9D%EC%A0%81_%EB%B2%95%EC%B9%98%EC%A3%BC%EC%9D%98&diff=44886&oldid=prev 2026-01-08T08:36:01Z

<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말그대로 형식적으로만 법치주의를 실행한 것이다.<br /> <br />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의 나치가 있다.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을 이용해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이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법치주의를 이행한 것이 맞다.<br /> <br /> 하나, 법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권리를 상당 제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는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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