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9%94%ED%8F%90%ED%9B%BC%EC%86%90화폐훼손 - 편집 역사2026-04-15T07:14:14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9%94%ED%8F%90%ED%9B%BC%EC%86%90&diff=37720&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8:25:38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범죄}}<br />
{{하지마}}<br />
<br />
'''한국은행법 제 53조 2항'''<br />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br />
<br />
'''한국은행법 제 105조 2항'''<br />
제 53조 2항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말 그대로 돈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br />
<br />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동전]]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지폐는 쉽게 찢어져서 개나소나 범죄자될수 있다는 걸 생각한것으로 추정된다.<br />
<br />
그러니까 지폐는 찢어발기든 아예 불태워버리든 걍 아무잘못 없다.<br />
<br />
[[10원]]짜리 녹여서 구리 얻어내는 씨발새끼들한테 이 범죄가 성립된다.<br />
<br />
굳이 동전이 아니고도 화폐에 최고존엄이 그려져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최고존엄]] 모독크리로 이어지니 조심.</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