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D%9D%A0%EC%A0%95%ED%97%8C%EB%B2%95%EB%8C%80%EA%B0%95흠정헌법대강 - 편집 역사2026-04-19T19:35:36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ED%9D%A0%EC%A0%95%ED%97%8C%EB%B2%95%EB%8C%80%EA%B0%95&diff=6194&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37:35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 내용 ==<br />
[[1908년]] [[8월 27일]] [[청나라]]에서 만들었던 헌법 초안. [[대일본제국 헌법]]을 본따서 만들었다 카더라. 사실 입헌주의 테크를 밟아가면서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놓은 초안이라서 '대강'이라는 표현이 붙었다.<br />
<br />
1장과 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는 12개의 조항이, 2장에는 9개의 조항이 있다.<br />
== 내용 ==<br />
=== 제1장 군상대권 ===<br />
* 1조: 청의 황제는 청 제국을 통치하며 영원히 군림한다<br />
* 2조: 황제는 신성불가침의 존재다<br />
* 3조: 황제는 법을 흠정(황제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권력, 방안을 결의하는 권력을 갖는다.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황제의 명령으로 비준 및 반포되어야 시행 가능하다<br />
* 4조: 의회의 소집, 개회, 폐회, 정회, 속회, 해산의 권력을 갖는다<br />
* 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br />
* 6조: 육해군 통솔 및 군제 감독의 권리를 가지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br />
* 7조: 개전, 강화, 조약, 사신 파견 및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br />
* 8조: 계엄령을 내려 신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br />
* 9조: 사법을 총지휘하는 권리를 가지고 사법 기관에 맡겨 황제가 승인한 법을 집행하고, 황제의 명령으로 법을 고칠 수 없다<br />
* 10조: 의회가 폐회된 상태에서 긴급사태가 일어나면 법률 대신 황제의 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나 차기 의회가 개회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br />
* 11조: 황실 운영비는 황제가 액을 정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br />
* 12조: 황실의 의식은 황제가 황족을 이끌어 흠차대신과 의논해 정하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br />
===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br />
* 1조: 신민 중 법에 부합해 자격을 갖추면 문무 관리 및 의원이 될 수 있다<br />
* 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조직 결성을 통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br />
* 3조: 신민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 처벌할 수 없다<br />
* 4조: 신민은 법관에게 요청해 심판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br />
* 5조: 신민은 법률에 의한 절차로만 심판받고,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br />
* 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고 무고하게 침범받지 않는다<br />
* 7조: 신민은 법률에 따라서만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진다<br />
* 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규정을 따른다<br />
* 9조: 신민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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