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ovawiki.app/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N%EB%B2%88%EB%B0%A9_%EB%B0%A9%EC%A7%80%EB%B2%95N번방 방지법 - 편집 역사2026-04-12T04:38:11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41.1https://novawiki.app/index.php?title=N%EB%B2%88%EB%B0%A9_%EB%B0%A9%EC%A7%80%EB%B2%95&diff=12279&oldid=prevNovaAdmin: 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2026-01-08T07:47:24Z<p>DCWiki 복구: 최신본 이식</p>
<p><b>새 문서</b></p><div>{{중국}}<br />
{{180석}}<br />
{{재앙}}<br />
{{검열}}<br />
{{빅브라더}}<br />
{{악법}}<br />
{{적화통일직전}}<br />
{{난죽택}}<br />
{{알림 상자<br />
|색 = Black<br />
|제목색=#000000<br />
|제목= 경고!! 이 정책은 [[박보딸]]입니다!<br><br />
|본문= 해당 항목에 서술되는 대상은 {{{1|[[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한 [[디스토피아]]를 다룹니다..<br><font size=4>'''[[브라질|만]][[콩고|약]] [[엘살바도르|이]][[베네수엘라|곳]][[러시아|으]][[몽골|로]] {{{2|[[탈출]]}}}[[베트남|을]] [[말레이시아|하]][[인도네시아|실]] [[방글라데시|것]][[온두라스|이]][[미얀마|라]][[캄보디아|면]] [[북한|포]][[중국|기]][[나우루|하]][[이라크|십]][[아이티|시]][[수단|오]][[남수단|.]] [[시리아|그]][[필리핀|냥]] [[소말리아|이]][[인도|곳]][[멕시코|에]][[태국|서]] [[짐바브웨|사]][[쿠바|시]][[에티오피아|는]] [[아프가니스탄|것]][[파키스탄|이]] [[차드|훨]][[벨라루스|씬]] [[예멘|더]] [[리비아|나]][[부룬디|을]] [[우크라이나|것]][[에리트레아|입]][[파푸아 뉴기니|니]][[남아프리카 공화국|다]][[투발루|.]]'''</font><br />
|왼쪽 그림 = 불타는B동2.jpg<br />
|왼쪽 그림 크기 = 100픽셀<br />
}}[[분류:디스토피아]]<br />
{{제목|금순공정 헬조선 ver}}<br />
{{클립 도우미|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 지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br />
<br />
==선요약==<br />
{{숨기기|존나 길어서 숨겼다|[[파일:n번방 방지법 요약.jpeg|800픽셀]]}}<br />
<br />
1. 현재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 혹은 야외에서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ㅈㄴ 애매하다.<br />
<br />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는다. 다운받고 소지하는 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가 한꺼번에 걸릴 수는 있다.<br />
<br />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 영상 같은 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br />
<br />
4. 소급 적용은 안 된다.<br />
<br />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이다.<br />
<br />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며,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이 불가능할 거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br />
<br />
Q) VPN 쓰면 안 잡히는가?<br />
<br />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 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협력 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다.<br />
<br />
Q) 그럼 어떻게 잡히는가?<br />
<br />
A)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 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 하면, 그러면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다.<br />
<br />
결론: 그냥 일반인을 다 조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적발한다는 내용.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적발 가능하다. 망할 페미씹조선<br />
<br />
==설명==<br />
2020년 5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br />
<br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6/591629/ [단독]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https://archive.is/CnXm4 Archive]<br />
<br />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6월 9일 텔레그램방을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적용 졸속입법에 악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텔레그램 조사를 빼고 국내에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br />
<br />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br />
<br />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br />
<br />
[[메모장]]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왜 주식 주가 조작 쪽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메모장 문서에 자세히 서술됐다.<br />
<br />
== 발의자 ==<br />
=== [202492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Y0V0X5K0W4D1D8O1V7S4L9F6K0Y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br />
<br />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br />
<br />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br />
<br />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br />
<br />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br />
<br />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br />
<br />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br />
<br />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br />
<br />
*박선숙(민생당/朴仙淑)<br />
<br />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br />
<br />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br />
<br />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br />
<br />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br />
<br />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br />
<br />
====투표====<br />
투표 의원(178인)<br />
<br />
찬성 의원(170인)<br />
<br />
반대의원(2인)<br />
<br />
{| class="wikitable"<br />
|금태섭<br />
|박주현<br />
|}<br />
<br />
기권 의원(6인)<br />
<br />
참고로 [[심상정]]은 이거보다 더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권한거다.<br />
<br />
=== [202495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J0O0O5N0O6P2D1O3D7X0T8Z9J6O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br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br />
<br />
== 현실 ==<br />
{{모순}}<br />
<br />
n번방 방지법이라는데 정작 n번방 탄생한 텔레그램같은 외국기업은 적용 안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만 적용된다. [[모순|N번방 방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ㅋㅋㅋㅋ 진짜 공산당 다 됐네 ㅋㅋㅋㅋ<br />
<br />
더 황당한 건 카카오 측의 필터링 AI는 디시 좆족짱깨 알바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애먼 짤들이 음란물 취급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br />
<br />
이와중에 여성계와 꼴페미 병신들은 이거 반대하면 "너도 n번방 옹호자냐?" 라면서 프레임 씌우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라 병신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r />
<br />
==n번방 방지법 시행.....그로부터 1년 후...jpg==<br />
===예상===<br />
{{미래}}<br />
[[파일:n번방 방지법 1년 후.jpg|450px]]<br />
<br />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후 교복물을 보고 잡혀온 디시인들의 모습이다.<br />
===현실: 울트론 새끼가 미쳐 날뜀===<br />
{{기계 1승}}<br />
<br />
[https://www.google.com/search?q=%EC%B9%B4%EC%B9%B4%EC%98%A4+%EC%9B%80%EC%A7%A4+%EA%B2%80%EC%97%B4&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jDvve4qbD1AhXCfXAKHd2sCJ8Q_AUoAXoECAEQAw&biw=1920&bih=969&dpr=1 AI가 고양이 짤을 검열하면 범죄자 취급 받는 더러운 시스템]<br />
<br />
실제로 시행했더니 더 개판이다. 국가에서 무고죄를 저지르는 거나 다를 바 없다.<br />
<br />
== 같이보기 ==<br />
*[[테러방지법]]<br />
*[[황금방패]]<br />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br />
*[[검열]]<br />
**[[인터넷 검열]]<br />
*[[2019년 SNI 해외사이트 차단]]</div>Nova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