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조선 법률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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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규칙이 아니다.
문과충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방법을 말한다.
사람은 개체마다 목적이 다르고 거기 도달하기 위한 수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싼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정치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는 법의 일종. 법계에서 최하위 법이다. 지자체의 조례-규칙 관계는 중앙정부의 법률-명령 관계와 비슷하다.
이과충
니가 작성해
ㄴ뭐 이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