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형식적으로만 법치주의를 실행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의 나치가 있다.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을 이용해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이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법치주의를 이행한 것이 맞다.
하나, 법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권리를 상당 제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는 것이다!
말그대로 형식적으로만 법치주의를 실행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의 나치가 있다. 히틀러는 1933년 수권법을 이용해 모든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도록 하였고, 이는 형식적으로 봤을 때 법치주의를 이행한 것이 맞다.
하나, 법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권리를 상당 제한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