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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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겍윽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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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황티브 잡스의 경제 이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사경제정책에 대해서 출산주도성장과 함께 등장한 하드카운터다.

한마디로 대기업과 일본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형님거리겠다는 이론인데, 아무리 문 정부가 경제 좆망했다지만 이건 좀 곤란하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도 좀 해보고 예산 좀 쓰고 부적절한 투기 좀 규제하겠다는 건데 (안 그러면 ㄹ혜 꼴이 나니깐), 이 새끼들은 2007년에서 발전한 게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목표

•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 가구당 연간소득 1억 원 달성
• 중산층 비율 70% 달성

엥 이거 완전...

정책 방향

1. 민부 경제로의 전환: '정부주도의 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2.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정부 중심의 국가통제'에서 '민간 중심의 창의와 자율'로
3.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노동시스템'에서 '중소기업·민간부문 중심의 협력적 노사관계의 노동시스템'으로
4.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국민이 여는 복지로의 전환: 퍼주기식 '보편 복지'에서 적재적소의 '선별 복지'로

주요 내용 요약

•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 일본 엉덩이에 붙기
• 기업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기 (노조 쟁의권 약화, 노조는 직장과 시설 점거 금지)
• 민간 주도 복지 (국민연금, 공공의료보험 축소)
• 탈원전 정책 폐기 (문제는 원전을 거의 찬양하는 놈들이라서 동해안에 전부 원전 찍어도 모를 놈들이다.)
• 병원 민영화
•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