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94년 12월 5일 카자흐스탄-벨라루스-우크라이나 3국과 미국-영국-러시아 3국 간에 맺어진 메모랜덤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핵을 모두 해체하는 대신 침공당할 시 서방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배경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 남아있던 구소련 핵무기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강대국들 입장에서 핵보유국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좋을 것이 없었고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핵을 보유할 재정도 안 되고 활용하는 방법도 몰랐다.
또한 핵확산 방지 조약 이래로 핵을 새로 개발한 나라들에게는 강력한 경제보복이 이루어졌기에 당시 경제력이 딸리던 우크라이나는 경제보복을 피하기 위해 핵을 해체하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을 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방법을 논의해보겠다'라는 내용을 가진 이 메모랜덤을 체결했다.
결과
소련부터 지금까지 경제재재에 면역이었고 씨알도 안먹혔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메모랜덤을 체결한 우크라이나는 핵을 해체한 후에도 여러 번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데 미국은 굳이 구태여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안보리를 열 필요가 없었고 결국에는 쌩깠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각서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라고 주장하나 미국은 그저 양해각서(메모랜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이 문서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미국도 전쟁을 꺼려하고 있고 나토도 걍 손절각만 재고 있다. 뮌헨 협정 시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