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鄭景斗, 1960년 9월 13일~)는 대한민국의 전 군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46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공군 대장 출신으로 제35대 공군참모총장과 제40대 합동참모의장을 역임했다.
군 경력만 보면 상당히 화려하다. 공군사관학교 30기로 임관해 전투기 조종사로 2,800시간 이상 비행했고,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합참의장까지 올라간 뒤 국방부 장관까지 했다.[1] 특히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자리를 육군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던 대한민국 군 구조에서 공군 출신으로 연이어 최고위직에 오른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 시절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남행동을 놓고 지나치게 순한 표현을 반복했고, 2019년에는 북한 목선이 해상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오는 개막장 경계실패까지 터졌다. 2020년에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이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2]
법률이나 합의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각각 나름의 논리는 있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터질 때마다 국민에게 "왜 저게 도발이 아닌지", "왜 합의 위반이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는 기묘한 광경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결국 장관 재임기간 내내 야권에서는 북한 국방부 대변인이냐는 식의 비난까지 받았다.
한편 국방개혁 2.0,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군 정원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병영문화 개선 같은 정책은 정경두 재임기에도 계속 추진됐다.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 눈치만 본 장관이라고 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보와 군 경계태세에 대한 신뢰에서 굵직한 사고가 연속으로 터진 탓에 평가가 처참하게 갈렸다.
생애
1960년 9월 13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 봉원초등학교, 진주중학교, 대아고등학교를 거쳐 공군사관학교 30기로 졸업했다.
1982년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며 주기종은 F-5였다. 비행시간은 약 2,800시간으로 알려졌다.[1]
주요 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제1전투비행단장
-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 공군남부전투사령관
- 공군참모차장
-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제35대 공군참모총장
- 제40대 합동참모의장
- 제46대 국방부 장관
군 내부에서는 합동전력과 전력기획 분야에 밝고 원칙을 중시하는 깐깐한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1]
공군참모총장
2015년 9월 제35대 공군참모총장에 취임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도 군 최고위직으로 계속 승진했다.
공군 출신이라는 점 자체가 이후 그의 인사에서 계속 주목받았다. 한국군은 병력 규모와 조직 특성상 최고위직 상당수를 육군 출신이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합동참모의장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제40대 합동참모의장으로 발탁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은 매우 드물었다.
1990년대 이양호 이후 약 24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면서 당시 정부가 육군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흔드는 상징적인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1]
정경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은 공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나는 순간 공군 출신이라는 생각을 버렸고 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2018년 8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합참의장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1]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 송영무였다.
해군 출신 송영무에 이어 공군 출신 정경두가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가면서 육군 출신 장관이 아닌 사람이 연속으로 국방부를 맡게 됐다.
정경두는 2018년 9월 장관에 취임했고 2020년 9월 서욱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까지 약 2년간 재임했다.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이었다.
국방개혁 2.0
정경두가 장관으로 기용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국방개혁 2.0의 계속된 추진이었다.
국방개혁 2.0은 송영무 재임 시절 큰 틀이 만들어졌고 정경두가 이어받아 집행했다.
핵심 내용에는 다음이 있었다.[3]
- 상비병력 감축
- 장군 정원 감축
- 병 복무기간 단축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 육군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
- 무인·첨단전력 확대
- 군 의료체계 개선
-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
- 평일 일과 후 외출 확대
- 군 사역 축소
-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 군무원 등 민간인력 확대
군 병력은 장기적으로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장군 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나 평일 일과 후 외출처럼 오늘날에는 익숙해진 제도도 당시에는 군대가 망한다느니 장병들이 휴대폰만 본다느니 존나게 시끄러웠다.
실제로 병영문화 개선과 병사 처우 향상 측면에서는 정경두 재임기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됐다.[4]
9·19 남북군사합의
정경두 재임기를 평가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평양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단, 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경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
그는 2019년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9·19 군사합의가 군 본연의 사명과 상충하지 않으며 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합의도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정부 측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진영과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그대로인데 대한민국의 감시·정찰·훈련만 제한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남북관계까지 개판나면서 정경두가 합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비판이 강해졌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도발' 논란
정경두를 까는 문서에서 거의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이다.
2019년 북한은 여러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발사체 시험을 실시했다.
같은 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적대행위냐고 묻자 정경두는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라고 반문했다.[6]
또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대한민국 방향으로 날아온다면 확실한 도발이지만 그 이전에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6]
문자 그대로만 따지면 9·19 합의문에 모든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의 화법이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시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변호하러 나온 거냐"는 반응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정경두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가장 당면한 적이며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같은 자리에서 밝혔다.[6] 하지만 강경한 안보발언보다 저 반문 한마디가 훨씬 오래 살아남았다.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이 부분의 본문은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입니다. (해당 문서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정경두 장관 시절 가장 심각한 군 경계 실패 가운데 하나다.
2019년 6월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해역으로 내려왔다.
여기까지만 하면 해상에서 발견해서 조사하면 되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군이 못 찾았다.
목선은 해군과 해안감시망을 뚫고 내려와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직접 접안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신고가 들어간 뒤에야 상황이 제대로 파악됐다.
사실상 북한 목선이 군의 감시망을 뚫고 항구까지 셀프로 입항한 것이다.
처음 군 당국은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런데 여론이 개박살났다.
나중에 정부합동조사에서는 결국 경계작전 실패로 공식 규정됐다.[7]
정경두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사건이 더 크게 욕먹은 이유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브리핑에서 당시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 결과에서는 이를 부적절하고 안이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다.[8]
대한민국 군이 북한 배를 못 찾았고 배가 삼척항까지 들어왔는데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 국민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못 잡았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는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정부는 의도적인 은폐나 허위보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7]
다만 합동조사가 국방부 내부 조직 중심으로 이뤄져 이른바 '셀프조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8]
문책
정부 조사 결과 제8군단장이 보직해임됐고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엄중경고가 내려졌다.[7]
정경두 본인은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장관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경두는 다시 사과하면서 감시·경계체계 보완을 약속했다.
이후 NLL과 연안 감시 강화, 해군·해경·해수부 간 협력, 노후 감시장비 조기교체 같은 후속대책이 발표됐다.[7]
군 기강 논란
삼척항 목선 사건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2019년에는 해군 2함대에서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뒤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시킨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경두는 북한 목선 경계 실패와 2함대 허위자수 사건 등으로 군 기강 논란이 커지자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을 직접 순시하며 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9]
2020년에도 정경두는 전군 지휘서신을 통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일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10]
장관이 전군에 군 기강 잡으라고 편지를 보내는 장면 자체는 이상하지 않지만 이미 굵직한 경계사고가 터진 뒤라 "장관이 편지 쓸 시간에 경계부터 어떻게 좀 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관계가 거의 그대로 폭발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영상으로 봤다.
며칠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2]
정경두의 설명은 9·19 군사합의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직접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이며 연락사무소는 해당 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2]
법조문식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놓고 폭파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가장 먼저
"그건 군사합의 파기는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는 모양새가 됐다.
이 발언은 정경두의 북한 관련 인식을 비판하는 쪽에서 두고두고 인용됐다.
김여정 2인자 발언
같은 2020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여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시 김여정이 대남 비난과 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던 상황이어서 북한 권력구조에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분석 자체는 국내외에서 많이 나왔다.
정경두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권력구조와 군사동향을 분석하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경두는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정경두 재임기에는 미래연합사령부 체계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등이 진행됐다.[4]
정경두는 퇴임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11]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
정경두 재임기간은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조정된 시기이기도 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같은 기존 대규모 훈련이 종료되거나 명칭과 형태가 변경됐고, 지휘소연습 중심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외교적 긴장완화와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과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은 북한의 실제 군사위협은 그대로인데 연합훈련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경두는 지속적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으며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사 휴대전화
정경두 장관 시기의 병영정책 가운데 현재까지 체감되는 것 중 하나다.
2019년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 운영됐고 이후 사실상 제도로 정착했다.
당시에는 군 내부에서도 보안사고, 사진촬영, 도박, 게임중독 같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반대로 병사들의 사회와의 단절을 줄이고 인권과 복지를 개선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병사 휴대전화 사용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서 당시 왜 그렇게 난리였나 싶지만, 시행 당시에는 대한민국 군 병영문화의 상당히 큰 변화였다.
정경두 재임기 국방부는 이를 국방개혁 2.0의 병영문화 개선성과 중 하나로 평가했다.[4]
복무기간 단축
문재인 정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역시 정경두 재임기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육군 기준 21개월이었던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는 계획이었다.
상비병력 감축과 함께 병력 중심의 군대를 첨단전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국방개혁 계획과 연결됐다.[3]
보수진영에서는 북한군 규모와 인구감소 상황에서 지나치게 빠른 병력 감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첨단무기, 간부·군무원 확대,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전투력을 보완한다는 입장이었다.
장군 감축
국방개혁 2.0에 따라 장군 정원도 대규모 감축 대상으로 올라갔다.
2018년 약 436명이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이 추진됐다.[12]
육군 중심의 고위직 구조를 줄이고 실무형 군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정경두 본인이 공군 출신 장관이었던 만큼 육군 기득권 구조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았다.
추미애 아들 군 복무 논란
정경두 장관 임기 마지막을 장식한 사건이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를 특혜로 연장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터졌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는 군 휴가 규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받았다.
일부 답변에서는 본인이 처음 말한 내용을 뒤집거나 정정했고, 군 출신 의원 신원식에게 "40년 군생활하고도 모르느냐"는 취지의 공격까지 받았다.[13]
정경두는 당시 추미애 아들의 휴가 처리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자신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장병 부모가 지휘관과 소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야권에서는 국방부가 추미애를 엄호하고 있다며 추방부 또는 秋방부라는 조롱까지 나왔다.[14]
정경두는 자신이 누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군 규정과 확인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퇴임 인터뷰에서도 43년 군생활 동안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밝혔다.[11]
퇴임
2020년 9월 1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퇴임했다.
약 2년간의 국방부 장관 임기를 마쳤고 군 복무기간까지 합치면 약 43년의 군 관련 경력이 끝났다.[11]
퇴임사에서 정경두는 9·19 군사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했고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국방개혁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같은 경계작전 문제와 각종 사건·사고로 국민 신뢰를 잃었던 순간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언급했다.[11]
평가
긍정적인 평가
군 경력만 보면 능력이 없어서 우연히 별 네 개 달고 합참의장까지 올라간 인물은 아니다.
공군 전력기획과 합동전력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고 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모두 거쳤다.
특히 육군 출신이 압도적이던 군 고위직 구조에서 공군 출신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나온 것은 군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1]
국방개혁 2.0 추진 역시 정경두 재임기에 계속됐다.
병사 휴대전화 허용, 병 복무환경 개선, 평일 외출, 장군 감축, 부대구조 개편, 군무원 확대 등은 실제 군 조직에 상당한 변화를 줬다.[3]
군 병영문화가 과거에 비해 크게 바뀐 데에는 문재인 정부 전체의 정책방향과 함께 정경두 재임기의 집행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한미연합 검증도 진행했고 F-35A 등 첨단전력 도입과 군 정찰전력 확대도 계속 진행됐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가 북한과 평화만 외치면서 무기 하나 안 산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과 맞지 않는다.
부정적인 평가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란 직책이 병사 휴대폰 잘 나눠주고 조직개편 잘한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경두 재임기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반복됐는데 이를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데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6]
북한 목선이 군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까지 직접 들어오는 초대형 경계실패가 발생했고, 초기 군 설명마저 안이했다는 사실을 정부 조사에서 인정했다.[7]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9·19 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2]
각각의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법률적·군사적 정의에 따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됐다.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 대변인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도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시험개발한다"고 하고, 북한 목선이 삼척항까지 들어오면 처음엔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나오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하니 국민들이 "대체 어느 쪽 국방부냐"고 욕하게 된 것이다.
정경두 개인이 북한을 좋아해서 그랬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대한민국의 가장 당면한 적이자 위협이라고도 분명히 말했다.[6]
다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군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장관이 지나치게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메시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정경두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연속 발탁됐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권 출신 낙하산은 아니다.
군 내부에서 이미 대장까지 진급한 직업군인이었고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를 높게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육군 중심의 군 조직을 개편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남북 긴장완화 정책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
실제로 정경두의 장관 재임기간 국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거의 정확하게 맞물렸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되 남북간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한다는 방향이었다.
지지층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국방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장관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군이 정권의 대북정책에 지나치게 끌려다닌 시기라고 평가한다.
'도발'이라는 단어
정경두 관련 논쟁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
정경두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곧바로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다면 분명한 도발이지만 시험발사 자체를 직접적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6]
군사학적으로 도발이라는 말의 정의를 엄밀히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문제는 정치적 메시지다.
국민 입장에서는 적성국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하는데 국방장관이 그걸 도발이라고 부르느냐 마느냐를 존나 고민하고 있으니 당연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특히 같은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한반도 평화의 핵심성과로 선전하던 상황이라 북한의 행동을 최대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따라붙었다.
9·19 군사합의의 후일담
정경두가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9·19 군사합의는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사실상 무력화됐다.
2020년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합의는 형식적으로 유지됐지만 북한의 군사활동과 남북 긴장은 계속 높아졌다.
2023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북한은 사실상 합의를 전면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도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정경두가 장관 시절 군사적 충돌을 줄인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강하게 옹호했던 합의가 몇 년 뒤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고 합의가 존재했던 기간 실제 군사분계선 일대 우발충돌을 줄인 효과까지 전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과 장기적 상호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제는 결국 무너졌다.
군인으로서의 능력과 장관으로서의 평가
정경두 평가는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군인으로서는 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까지 올라갔다.
전투기 조종경력도 길었고 전력기획과 합동작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1]
군 내부에서 아무 능력 없는 인간을 정치권이 갑자기 주워다가 별 네 개 달아준 케이스는 절대 아니다.
반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전문성만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대국민 메시지, 군 경계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 북한 위협에 대한 판단, 군 조직 전체의 신뢰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삼척항 목선 사건과 북한 미사일 발언,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발언 등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정경두를 평가하면 "군 경력은 존나 엘리트인데 국방부 장관으로 올라가면서 정치적 메시지 관리와 안보 신뢰에서 욕을 존나 먹었다" 정도의 그림이 나온다.
송영무와 비교
전임 장관 송영무 역시 비육군 출신이었다.
송영무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이고 정경두는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는 첫 국방부 장관부터 육군 출신을 연속해서 배제하면서 육군 중심의 군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송영무는 발언사고와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충돌로 교체됐고 정경두는 상대적으로 청와대 정책기조에 충실한 스타일이었다.
정경두는 송영무보다 돌출발언은 적었지만 북한 관련 발언에서는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논쟁에 휘말렸다.
서욱과 교체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서욱은 육군 출신이었다.
해군 송영무 → 공군 정경두 → 육군 서욱 순으로 이어졌다.
2020년 9월 18일 정경두가 물러나고 서욱이 취임했다.
정경두는 약 43년의 군·공직생활을 끝냈다.[11]
퇴임 당시 본인 평가
정경두는 퇴임 인터뷰에서 군인과 공직자로서 부하 장병에게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평했다.[11]
성과로는 다음을 들었다.
- 국방개혁 2.0
- 9·19 군사합의 이행
- 전작권 전환 준비
- 병영문화 개선
- 코로나19 군 지원
반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각종 군 기강 사건으로 국민 신뢰가 훼손됐던 부분에는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본인은 장관 재임기간 추진한 정책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였지만 반대 진영이 기억하는 정경두는 거의 삼척항 목선과 "우리도 미사일 시험개발하지 않느냐" 발언으로 압축된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긴 하다.
논란
북한에 지나치게 저자세였다는 비판
정경두에게 따라다닌 가장 큰 정치적 비판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점, 9·19 군사합의를 계속 옹호한 점, 연락사무소 폭파가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보수언론과 야당에서는 정경두가 북한의 행동을 대신 해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두와 국방부 측은 실제 군사적 대비태세는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행위가 군사합의 위반인지 여부를 사실과 규정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척항 목선 경계실패
실제 사실관계가 명확한 비판이다.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왔고 군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7]
정부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경계작전 실패라고 인정했다.
정경두도 사과했다.
의도적 은폐 의혹은 정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건 초기 설명이 부적절하고 안이했다는 점까지 인정됐다.[8]
책임론
삼척항 목선 사건 이후 야당은 정경두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를 유임했다.
합참의장 경고와 8군단장 보직해임 등 군 내부 문책은 이뤄졌지만 국방부 장관은 자리를 유지했다.[7]
이 때문에 현장 지휘관들만 책임지고 장관은 정치적으로 보호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아들 사건
임기 종료 직전 발생한 논란이다.
정경두는 국회에서 휴가규정과 추미애 아들 관련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정정해야 했다.[13]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추미애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경두는 자신이 확인된 군 규정과 사실을 설명했을 뿐 누구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담
- 1960년생이다.
- 경상남도 진주 출신이다.
- 공군사관학교 30기다.
-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다.
- 주기종은 F-5였다.
- 약 2,800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1]
- 공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모두 지냈다.
- 공군 출신으로는 약 24년 만에 합참의장이 됐다.[1]
- 이후 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까지 됐다.
- 문재인 정부에서 약 2년간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 전임 장관은 송영무, 후임 장관은 서욱이다.
- 장관 재임기간 9·19 남북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험개발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발언이 유명하다.[6]
-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들어온 사건으로 두 차례 공개 사과했다.[7]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2]
- 장관 재임기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군 감축 등이 추진됐다.
- 퇴임하면서 자신의 43년 군생활에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11]
-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11]
같이 보기
각주
-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정경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탁…또 비육군 파격 인사」, 연합뉴스, 2018-08-30.
- ↑ 2.0 2.1 2.2 2.3 2.4 「정경두 '北 연락사무소 폭파, 9·19 합의파기 아냐'」, 연합뉴스, 2020-06-22.
- ↑ 3.0 3.1 3.2 「韓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겸직…'국방개혁2.0' 핵심내용은」, 연합뉴스, 2018-07-27.
- ↑ 4.0 4.1 4.2 「정경두 '北 군사동향 고려 대비태세 확고히 유지'…지휘관회의」, 연합뉴스, 2019-12-04.
- ↑ 「정경두 '9·19군사합의, 軍 본연의 사명과 상충하지 않아'」, 연합뉴스, 2019-09-16.
- ↑ 6.0 6.1 6.2 6.3 6.4 6.5 6.6 「정경두, '北미사일' 추궁에 '우리 시험개발은 어떻게 표현하나'」, 연합뉴스, 2019-09-27.
- ↑ 7.0 7.1 7.2 7.3 7.4 7.5 7.6 7.7 「정부 '北목선사건, 경계실패'…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해임」, 연합뉴스, 2019-07-03.
- ↑ 8.0 8.1 8.2 「北목선 '은폐·축소 의혹' 규명 찜찜…'셀프조사' 한계」, 연합뉴스, 2019-07-03.
- ↑ 「정경두, 육·해·공군 작전사 순시…'군 기강 확립' 점검」, 연합뉴스, 2019-07-22.
- ↑ 「정경두 '군 기강 문란 행위 일부 발생…장병 인권침해 안돼'」, 연합뉴스, 2020-04-20.
-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43년 군생활 마감하는 정경두…'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럼없다'」, 연합뉴스, 2020-09-18.
- ↑ 「내년 국방업무보고 3대 키워드…긴장완화·국방개혁·전작권전환」, 연합뉴스, 2018-12-19.
- ↑ 13.0 13.1 「'사오정이냐'…정경두, '秋아들 군 의혹'에 마지막 국회서 진땀」, 연합뉴스, 2020-09-15.
- ↑ 「국방장관 인사청문도 추미애 공방…'정치조작' '秋방부냐'」, 연합뉴스,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