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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정치에 대해 다룹니다. 제발 어디에서 주워들은 시삿거리나 감정 글을 싸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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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 1명만 당선되는 제도. 우리나라 정치의 지역주의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시스템이다.
장점
지역구가 작게 편성되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질 가능성이 높고 지역 관리하기 수월해진다. 다만 강원도처럼 인구 밀도가 희박하면 의미 없다. 어느 선거구는 아예 서울의 10배 크기의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사람을 대표하지, 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단점
문제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한 당의 득표율이 적은데 의석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체에서 A당에게 투표한 비율은 40%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의석은 70%나 80%도 차지할 수 있다. 득표율이 적어도 자신의 당을 지지할 많은 선거구만 확보한다면 의석수를 얼마는지 늘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표(죽은 표)의 수가 대선거구제보다 훨씬 많아서 민원의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당장 바꿔야 하는 병신 시스템이다. 캐나다만 봐도 득표율 15%먹은 신민주당이 7%인 퀘백당에게 밀려서 4등이고 득표율이 보수당에게 근소하게 밀린 자유당이 20%중반 격차로 1등인 불공정한 제도. 한국은 말할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