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어디서 주워먹은 차트충 글&감정글 싸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시위키 망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소개
아베노믹스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일본의 경제 정책이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아베와 Economics의 nomics를 붙여 아베노믹스라 한다.
시중에 엔화를 풀어 국내시장에 자금을 유입시켜 투자 활성화와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가 등을 노렸으며, 흔히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금융완화·재정정책·구조개혁이 아베노믹스의 주요 축이다.
ㄴ 정확히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세 개의 화살은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이다. 마지막 화살이 각종 규제·노동시장·기업지배구조 등의 구조개혁을 포함한다.[1]
1990년대 버블 붕괴이후 줄곧 이어진 일본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돈을 찍는 정책이다. 요컨데 적자로 적자를 갚는 병신같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효과는 보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것은 아베노믹스는 이미 절망을 잉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외에 카드는 이미 일본정부에 없기 때문에 이 미친 정책을 쓰는 것이다.
-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EU도 양적완화 쓰는데 무슨 일본만 그런줄 아네. 디플레이션에 양적완화만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딨다고.
- 경제학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카드가 이것뿐인데 제일 효과적임 ㅋㅋㅋ 아니면 엄청난 긴축을 하든가.
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양적완화=정부가 적자를 내서 그 적자를 돈 찍어서 갚는 것이라고 그대로 등치시키면 틀린다는 점이다.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통화정책이고 정부의 재정적자·국채발행은 재정정책이다. 둘이 서로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같은 행위는 아니다. 일본은행은 주로 이미 발행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해 중앙은행 준비금을 공급했다.
애초에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돈찍어내서 주식매입해서 한국경제 부흥시킨다는 건데 아베노믹스 빠는 놈들한테 그럼 다른 경제강국도 똑같이 하면 경제 부흥하겠네? 하면 말을 어물거린다. 남들이 몰라서 안 하겠냐?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 물론 위기 상황에는 할 수 있다. 근데 아베노믹스만 몇 년째 하냐? 이건 일본은 평생 위기상황이란 소리다.
ㄴ 다만 일본은행은 실제로 국채뿐 아니라 ETF와 J-REIT도 매입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주식시장까지 들어왔다"는 지적 자체는 근거가 있다. 일본은행은 2024년 대규모 금융완화 체제를 종료하면서 ETF와 J-REIT의 신규매입도 끝냈다.[2]
참고로 탄핵된 ㄹ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비슷한 짓을 하려다가 한국은행 총재한테 거절당한 적이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오해
1.아베노믹스는 엔저가 핵심이며 오로지 환율을 조작해서 엔저로 만드는 정책이다???
→ 전형적인 개소리다.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거시적 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엔저는 금융정책의 일부일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하는것이 아니다.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외환시장에 일본은행이 직접 개입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것이 일반적 환율 조작인데 정책 시작 이후 일본은행은 발권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한 결과 시중에 엔화가 흘러넘치게 되어 엔화의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대담한 금융정책의 근간은 일본 시중에 엔화를 뿌리는것이지 엔저가 메인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엔저는 양적완화로 인한 부속물일 뿐이다. 단, 엔저로 일본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일본은 4년내내 비정상적인 엔고를 겪어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ㄴ 이 설명은 아베노믹스 초기의 금융정책을 설명하는 데에는 대체로 맞다. 다만 일본 정부는 별도로 실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며, 특히 2022년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했을 때는 재무성이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와 정부의 직접 외환개입은 구분해야 한다.
2.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흔히들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용인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허락 하에 하고 미국이 하지말라면 그만둘수 밖에 없다는데 일말의 개소리에 불과하다. 애초에 아베노믹스는 외환시장에 엔화를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돈을 찍고 그걸로 일본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인데 그걸 미국이 간섭한다면 그건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건데 애초에 있을수가 없다. 환율이 내려가는 건 양적완화의 부산물이지.
본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목적은 결국 일본 내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의 양적완화는 아베노믹스가 처음이 아닐뿐더러 2001년 고이즈미 정권때부터 시작된것이였다. 미국이 어디까지나 신경쓰는 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조작이지 양적완화가 아니다.
ㄴ 일본은행이 처음으로 양적완화라는 이름의 정책을 도입한 것은 2001년이다. 따라서 아베노믹스가 양적완화 그 자체를 발명한 것은 아니고, 2013년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아래에서 이를 양적·질적 금융완화(QQE)라는 훨씬 큰 규모의 정책으로 확대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럼 왜 아베 이전엔 안했냐? 하는데 당시 일본 민주당 정부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에 비해 금융완화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본다. 반대로 대규모 완화의 부작용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 견해도 있었다.
- 적어도 주변국 눈치봐야되긴 한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탓이다. 다만 이걸 시행할때 눈치봐야 할 미국은 일본의 중국견제를 위해 어지간하면 뭔지랄을 하든 놔두는 편이고 한국은 MB때 비슷한짓 한 경우가 있는탓에 일본이 눈치볼건 없다.
결과
- 물가: 실제로 일본의 물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2000년대 중반을 빼고 제자리걸음하던 근 10년간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다. 과거에 연간 0 ~ -1%찍었다면 이제는 연간 1%에서 1.5%정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제품들이 엔저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덕분에 2016년에는 역대 경상수지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이 제로성장을 면하기 위한 무언가의 정책을 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렸고, 윤전기 성애자인 케인즈파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데에 의의가있다.
또한 경제성장율도 상승하여 2013년 1.3%, 2014년은 내각부 통계하고 일본은행 통계하고 다르긴 한데 일본은행 통계로는 2.4%, 내각부는 0.3% 2015년은 1.2% 2016년은 1.3%으로 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1.5%이다. 이정도면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몇년전만 해도 0% 찍던 일본 입장에서 이정도면 큰 발전인 셈이다.
ㄴ 당시 속보치·연율환산치·연간 성장률이 문단 안에서 일부 섞여 있다.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는 분기 전기비, 연율환산, 연간 실질GDP 성장률을 구분해야 한다.
- 단점: 다만 플러스요인만 있는 정책이라면 아베 신조의 말을 인용해 누구나 "윤전기를 펑펑 돌릴" 것이다. 일단 엔화가격이 씹창이나 당연히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였다. 거기다가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고작 0.3%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나마 마이너스를 면한것이 다행이다. 소비세를 올리면 당연히 성장률은 씹창난다.
당연히 수입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밀과 같은 식품의 가격상승은 자연스럽게 가계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이 경제성장 외적 요인의 비정상적인 물가인상에 자연스럽게 가계소비는 위축되어 내수시장이 점점 둔해지고 똑똑한 해외의 딜러들은 이틈에 엔화를 졸라게 사제껴 뜬금없이 엔화값이 최근 더 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2015년은 초반에 잘 나가듯 하다 후반기에 부진하여 1.2%로 확정되었다. 2016년은 일단 4분기 전부 + 성장했다. 성장률 자체를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는 엔화 보다 노동 생산성과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or 윤전기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일본은 진즉에 회복됐어야 했다. 케인지언들의 "인위적 자극"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말도 안 되고 근시안적이며 미련한 논리가 빚어낸 기형적 금융정책 중 하나다. 주식, 부동산, 채권시장을 강제로 활성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얼마 안 가 버스트를 겪고 극심한 침체기를 맞게 된다.
ㄴ 마지막 문단은 특정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비판이다. 실제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장기화가 금융기관 수익성, 채권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중앙은행의 거대한 대차대조표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은 일본은행 스스로도 검토해왔다. 다만 대규모 완화가 반드시 단기간 뒤 자산버블 붕괴와 침체로 이어진다는 식의 기계적인 인과관계가 확립된 것은 아니다.
꼭 양적완화를 해야하는가?
의외로 일본 경제가 이정도로 탄탄해서 버티지 다른 나라였으면 나라 쪼깨지고 진작에 배쨌다. 그리스만 봐도 개막장상태 이상이고 이탈리아는 이미 몰락하고 있다. 심지어 얘넨 저출산 고령화 독일 그다음으로 심한데 구인난은 커녕 청년실업률이 50%대이다.
ㄴ 일본 청년실업률이 50%대라는 부분은 명백히 틀렸다. 일본은 오히려 선진국 중 청년실업률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당시 일본의 15~24세 실업률은 대체로 한 자릿수였으며 50%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양적완화라는게 아베때 처음 시작된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저금리로도 해결이 안되니까 고이즈미때 본격적으로 양적완화를 도입했고 덕분에 2004년 이후 일본경제는 회복세로 들어선다. 다만 서브프라임 한번 더 맞고 양적완화와 더 강한 완화정책을 펴는 것이 아베노믹스이다.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9년 1분기 `-14% 2~3분기 -15% 라는 경이적인 마이너스 성장기록을 세워 버림 오히려 내수가 자기네 보다 훨씬작은 한국 대만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 정도는 아니었다.
ㄴ 여기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숫자는 전기 대비 연율 환산 수치가 섞여 있다. 연간 GDP가 한 해에 10% 넘게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브프라임은 다 같이 피해를 본 거라서 덜 억울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내에서 발생한 재난이고 전쟁상황도 아닌데 "선진국"에서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재민만 수십몇만명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가 이때부터 발생했다는 해석과, 민주당 정권의 재난대응 및 경제운영에 대한 유권자 불만이 2012년 자민당의 정권 복귀에 크게 기여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일본 정치의 우경화 원인을 동일본대지진과 민주당 정부의 실정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아베는 그전부터 양적완화를 제시했지만 이미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제하고 있었고, 의석수가 법안 통과시킬 만큼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얘기는 달라졌고 일본은행에도 금융완화 확대 압력이 강해졌다. 이후 구로다 하루히코가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하며 2013년 대규모 QQE가 시작됐다.
하지만 "엔화"가 아베 발목을 잡아버렸다.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엔하여서 세계 경제가 좀 안좋아지면 엔화 값이 급등하는데 문제는 저성장 디플레이션 문제가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문제였던 거다.
경제가 힘들어지니 2010년대 들어와서 전세계적으로 미친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금융자본이 엔화로 몰렸고, 결국 2011년 엔화는 달러당 72엔까지 찍었다. 그 후 아베노믹스 이후 달러당 125엔까지 찍다가 브렉시트로 100엔까지 다시 하락했으며 트럼프 당선 직후 오히려 달러당 115엔까지 상승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이 존나 꿀빨은 게 100조원 정도 급히 현질해서 미일 경제 교류와 환율 정책을 각 국가의 수장끼리가 아닌 부통령끼리로 옮겨놓았다는 거다. 당시 일본은 미국 내 투자·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일 간 경제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미국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승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양국 간 통상·환율 갈등 관리의 일부로 보는 편이 맞다.
윗글 보충 설명
윗글에 국채 얘기 나왔는데 사실 아베노믹스가 엔저 만들어서 주식, 관광, 수출을 원할하게 돌린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국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있다. 국채가 250% 정도인데 매번 일본정부가 예산 꾸릴때 국채 이자를 주고 이자를 준 돈을 메꾸려고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일본국민"들이 만날 사주는 게 아니다. 즉, 경제가 어려우니 국채 구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ㄴ 여기서 말하는 200%대 숫자는 주로 일반정부 총부채/GDP 비율이다. 일본의 정부부채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은 맞지만 일본 국채의 대부분이 계속 국내 투자자와 일본은행에 의해 보유돼 왔다.
실제로 외국인 국채 비율이 2008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였으면 국채 이자만 주고 나머지 돈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긴축정책을 하면서 5년 10년 장기정책을 펴야 하는데 일본은 이자만 갚아도 예산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니 그게 불가능했다.
ㄴ 일본 예산에서 흔히 20%대가 잡히는 것은 단순한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상환 등을 합친 국채비용(debt servicing costs)에 가깝다. 이자지출만 25%라고 하면 과장이다.
만약 긴축을 하더라도 복지 의료 교육 공무원 국가기관 등 재정 삭감을 불가피하며 국민 불만이 증가해서 정권연장에 도움도 안 될 거다. 그러다 보니 국채는 5년 10년 20년 30년 등 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사실상 그 훗날 미래 정권에 그냥 아몰랑 하고 폭탄을 돌린 거다. 근데 아베노믹스랑 국채랑 무슨 관계가 있나?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는 일본 국민이 국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ㄴ 일본은행이 엄청난 규모의 일본국채를 보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국민이 국채를 안 산다는 것은 틀리다. 은행·보험사·연기금 등 민간 국내 기관도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국채를 보유한다.
어중간한 국가에서 하면 바로 국가파산이지만 그래도 세계 3위라서 놀랍게도 이게 가능하다. 물론 이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게 자칫 일본 정부의 나태한 재정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애초에 정부와 중앙은행은 역할이 다르며,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운영을 사실상 무제한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면 중앙은행 독립성과 재정규율 논란이 생긴다.
요약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엔고현상의 엔저화로 무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됐고 관광객수도 크게 늘어 인구감소중인 내수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또한 단순한 돈풀기만이 아닌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시장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됐다.
2017년 당시에는 고용, 기업이익, 명목임금, GDP 등 여러 지표가 아베노믹스 이전보다 개선됐으며, 반대로 물가 2% 목표와 실질임금·생산성·인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첫번째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 인플레이션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도 CPI가 0.9% 밖에 되지 못한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느리다.
두번째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안전지향심리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은 크게 늘어났고 급기야 당시 아베내각은 임금을 크게 늘리지 않거나 투자에 인색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세번째는 인구이다. 엔저로 관광객이 늘은것은 좋지만 결국 내수를 떠 받드는건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의 소비계층이다. 소비층의 감소와 고령화는 내수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온다. 이민 확대,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생산성 향상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장기적인 과제로 남았다.
2017년 근황
아베노믹스의 기업 구조개혁으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수익은 개선되고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 가량 증가했고 순이익도 매년 큰 수치로 확대중이다.
엔저의 혜택도 있지만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20조엔을 넘었고 무역수지도 다시 4조엔대의 흑자로 돌아왔다.
물가상승률은 아직 2%에는 못 미치지만 전망치를 바꾸지 않는것을 보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당시에는 임금상승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여러 민간기관이 임금 상승 확대를 전망했다. 다만 이후까지 놓고 보면 명목임금 증가가 안정적인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는 데에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1분기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0.3%를 달성했다.[3]. 연율 환산 2.2는 1%로 하향 조정했다.[4] 그러니까 성장률 높은 중진국 성장률 포함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다. 드디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도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수출도 순풍을 타고 있다. 솔직히 하향조정이 너무 심하다.
저것은 민간재고 감소 원인이 큰 것 같다. 민간재고 성장기여도가 +0.4%에서 -0.6%로 떨어졌다. 민간소비는 0.1% 정도 감소했지만 반대로 설비투자는 0.4% 증가했다. 성장기여도에서도 민간소비는 0.8%에 0.6%로 감소인데 설비투자는 0.1%에서 0.4%로 증가했다. 근데 민간재고 부분에서 -0.1%인데 성장기여도가 -0.6%나 되어서 최종적으로 0.3%가 된 듯하다.
민간 재고 감소로 감소된 1분기 성장률 2분기에 반영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2분기 예상 성장률 기존 연율 1.5%에서 2.5%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마 경기 둔화보다는 통계상 조정이라고 보는게 옳은 듯하다.
2017년 1분기 닛케이 상장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갈아치웠다. 1분기에 경상이익 상승률이 2013년 4분기에 달성한 26.6%와 동률이다. 닛케이225는 다시 2만선을 돌파 했고 이 기세면 연말까지 22000도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닛케이 225가 마지막으로 22000 이상이었던 적은 1996년을 마지막으로 없었다.
2분기
속보치: 2분기 경제성장률 0.4~0.5%, 연율로는 1.9~2.0%가 예상된다고 한다. 1분기때 빠진 경제성장률이 2분기로 옮겨져서 그런 듯하다. 일본경제신문에서는 2분기 성장률 예측치를 연율 환산 2.6%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정도 나올지는 의문이다.
일단 일본은행에서는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 2018년은 1.4%로 잡고있다. 유로존하고 비교해도 0.1% 정도 낮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0.3% 정도 낮다.
8월 14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 연율 기준 4%나 성장했다. 1분기 민간재고 감소분의 반동과 내수경제가 기여했다.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률과 반대로 당일 닛케이 주가는 하락했다.
기존 속보치 변경: 기업설비투자의 감소로 기존 연율 4%에서 2.6%로 감소했다. 분기로는 기존 1%에서 0.6~0.7%로 떨어졌다. 1분기에도 확정치는 재고 감소로 기존 0.5%에서 0.3%로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설비투자감소로 바뀌어 0.3~4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앞으로는 속보치하고 확정치하고 분류해서 써야 할 듯하다.
물론 연율 2.6%도 충분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속보치하고 확정치 간극이 커서 헷갈린다.
확정치: 2분기 0.6% 연율 2.5%.
작년 마이너스였던 물가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내년에는 1%가 넘어갈 확률이 높다. 다만 트럼프의 잇달은 폭탄 발언으로 엔화가 살짝 올라가는것은 걸림돌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7%까지 뛰어올랐다.
3분기
민간 측정에 따르면 연율환산기준 1.5% 정도가 예상된다고 한다. 2분기에 크게 성장해서 그렇지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연율 환산 1.4%, 분기로는 0.3%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을 유지중이다. 이럴 줄 알았지만...
11월 8일 발표된 수정치에서 분기기준 무려 0.3%나 상향된 0.6% 연율로는 1.1% 증가한 2.5%를 기록하였다. 현재 은근슬쩍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원래는 연간 80조엔이였지만 현재는 50조엔대까지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은 0.9%까지 상승하였다.
4분기
이전 분기가 높아서였을까 4분기는 속보치 0.1%,연율로 0.5%로 하락했다. 이번 분기는 기업투자,민간소비 같은 내수가 성장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높아 무역에서 성장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일 줄 알았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20090]
속보치와 수정치의 격차가 큰 일본답게 8일 발표된 수정치에서는 기존 0.1% 연율 0.5%가 아니라 기업투자 증가로 무려 0.4%/ 연율 1.6%를 달성했다.
2018년
앞으로의 아베노믹스는 재정확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노동,인구,4차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갈 것이다. 이미 일본은 채권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다 최근 ETF매입도 줄이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재정완화로 엔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돈이 적절하게 돌고 있는이상 이젠 본격적으로 잠재성장률 향상에 목적을 둘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낮은 노동생산성 개선은 중요한 과제였다. 당시 아베정부가 강조한 働き方改革(일하는 방식 개혁)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책이었다. 인구구조와 4차산업 역시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1분기
1998년 이후 20년만에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역대 최고인 2.4%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거친 무언가를 접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기가 둔화되었다. 1분기 엔고의 영향인지 수출증가율이 미미한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2분기
다행히 한분기만에 수정치로 연율 3.0%, 분기치 0.7%로 찍으면서 바로 반등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총재 선거 영향으로 닛케이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3분기
이것을 거친 무언가를 접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연율 1.2% 분기치 0.3% 하락했다. 연달아 일어난 자연재해에 무역전쟁의 확대로 결국 마이너스를 찍고 말았다. G7 중 일본, 독일이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어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4분기
추가바람
2019년
미중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속에 선전하고 있다. 2019년 1/4분기 성장률은 0.4% (연율 1.8%), 2/4분기 성장율은 0.3%(연율 1.3%)로 오히려 작년보다 나은 상황이다. 물가상승률도 0% 후반대를 쭉 유지하고 있다.
사실 2019년으로만 보면 아베노믹스 정책은 사실상 중지된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당시에는 보는 사람도 있었다.
위 표는 2013년 이후 연도별 아베노믹스의 제1 목표인 일본은행의 대대적인 국채매입(양적완화)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016-2017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줄고 있는데 2019년만 보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ㄴ 다만 매년 새로 사들이는 국채 규모가 줄었다고 대규모 완화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와 보유국채가 엄청나게 커진 상태였으며, 2016년부터는 매입량 자체보다 장단기 금리를 통제하는 수익률곡선통제(YCC)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바뀌었다.
2019년 10월에 이루어질 소비세 인상이 변수이긴 하지만 2014년보다는 1% 낮은 2% 인상이고 테이크 아웃하는 식품은 여전히 8% 적용이라 그 충격은 2014년 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 직후 2019년 10월 통계 소매판매액 지수 7.1%하락이라는 쇼크가 왔다. 다만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서 쭉 적자 상태이다.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이다.
2020년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이 발생하며 일본 경제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수요가 사실상 끊기고 국내 소비와 생산도 크게 위축됐다.
당시 일본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의도적으로 줄여 확진자 수를 낮추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부 차원의 확정적인 은폐정책이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초기 일본의 검사 규모가 다른 여러 국가보다 적었고 검사정책을 놓고 국내외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 개최는 커녕 취소된 판국. 도쿄 올림픽 준비하느라 쓴 인프라 비용 회수도 못하고 다 파묻게 생겼다.
ㄴ 취소된 것은 아니다. 2020 도쿄 올림픽은 2020년 3월 1년 연기가 결정됐고 실제로 2021년에 대부분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닛케이 지수도 3월 중순 기준으로 17000대까지 떨어졌고 일본의 2020년 실질 GDP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계은행 기준 연간 실질GDP 성장률은 약 -4.3%였다.
2020년 9월 16일 아베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 등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ㄴ 정치적 구호로서의 아베노믹스는 아베 퇴임과 함께 전면에서 물러났다고 볼 수 있지만, 핵심 금융정책이 그날 바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와 YCC, 대규모 국채매입은 스가·기시다 정권에서도 계속됐으며 실제 제도적 출구는 2024년에야 시작됐다.
2021~2023년
아베가 총리에서 내려왔어도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했다.
특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일본은행은 기업금융 지원과 ETF·국채매입 등을 확대했고, 이후에도 단기금리 -0.1%, 10년물 국채금리를 0% 부근에 묶는 YCC를 유지했다.
2022년부터 상황이 묘해졌다.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2% 물가상승률을 드디어 넘어섰는데, 일본은행이 원했던 임금과 수요가 끌어올리는 물가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공급망 문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등 비용 상승의 영향이 컸다.
디플레 탈출해달라니까 물가가 다른 방향으로 존나 올라옴.
엔화 역시 2022년 이후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2023년에는 구로다 하루히코가 10년간의 일본은행 총재 임기를 마치고 우에다 가즈오가 취임했다. 우에다 체제에서는 YCC를 점차 유연화하며 초대형 완화정책의 출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IMF는 아베노믹스 시기 구조개혁 가운데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눈에 띄는 변화로 평가했다. 일본 여성의 노동참가율은 2012년 약 63%에서 2022년 74%까지 상승했으며 보육지원 확대 등이 일부 기여했다.[5]
ㄴ 다만 여성 취업 증가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시간제 일자리였고 관리직 진출과 성별 임금격차 문제는 계속 남았다.
2024년: 대규모 금융완화의 출구
2024년 3월 19일,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YCC를 공식 종료했다.[6]
2013년 QQE 시작 이후 약 11년 만이다.
일본은행은 임금과 물가가 함께 오르는 순환이 형성되고 2%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 -0.1%였던 마이너스 정책금리 폐지
- 10년물 국채금리를 0% 부근에 묶던 YCC 폐지
- ETF 및 J-REIT 신규매입 종료
- 기존의 양적 통제 대신 단기 정책금리를 다시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
등이 결정됐다.
즉 아베 총리가 이미 4년 전에 사라졌는데 아베노믹스의 제1화살은 2024년에야 본격적으로 퇴장하기 시작한 셈이다.
일본은행 자신도 당시 QQE와 마이너스 금리, YCC가 그 역할을 다했다고 표현했다.
다만 일본은행이 들고 있던 수백조 엔 규모의 국채를 그날 시장에 다 던진 것은 아니다. 국채매입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고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는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025~2026년
2024년의 금리 정상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
2026년 9월 18일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인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유도목표를 1.2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새 금리는 9월 24일부터 적용됐다.[7]
-0.1% 찍고 있던 나라가 1.25%까지 왔다.
일본은행은 이 시점에도 금융환경 자체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물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의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시작 당시와 꽤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IMF는 일본의 물가가 약 3년 반 동안 일본은행의 2% 목표를 웃돌았고, 명목임금 상승률은 수십 년 만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평가했다. 반면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앞지르면서 2022~2025년 CPI 기준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약 6% 감소했다고 분석했다.[8]
2013년 일본: 제발 물가 좀 올라라.
2022~2025년 일본: 물가 그만 올라 씨발.
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IMF는 일본 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견조한 국내수요를 보이고 있고 명목임금도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높은 생활비와 고령화, 막대한 정부부채, 실질임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왜곡과 자산가격 상승, 통화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만 엔 인쇄하면 無에서 만 엔이라는 가치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나?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그 돈을 찍어내는 거다.
누가 일본은 기축통화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개소리다. 무슨 엔이 무적 치트키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있는 막대한 빚도 돈 찍어서 갚았지.
ㄴ 여기까지는 통화발행에도 한계와 비용이 존재한다는 문제제기 자체는 맞다.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해도 아무 비용이 없다면 세금과 국채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과도한 통화팽창은 물가·환율·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그 손해는 어찌되냐 일본 정부의 빚이 되는 거다.
ㄴ 이 부분은 경제학적으로 틀린 설명이다. 일본은행이 준비금을 만들어 기존 국채를 사들인다고 해서 같은 액수의 새로운 정부부채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부채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생한다. 일본은행의 QE는 그 국채의 보유자를 민간에서 중앙은행으로 바꾸고 민간에는 중앙은행 준비금을 공급하는 과정에 가깝다.
요즘은 일본 국채를 대형은행들도 안산다. 일본 국채에 대한 의문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다.
ㄴ 일본 민간은행과 보험사 등은 여전히 일본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초대형 일본은행 매입으로 중앙은행이 국채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가 되면서 시장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이 약해졌다는 문제는 실제로 제기됐다.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무제한으로 국채를 산다고 한단다.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가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쓴다는 거지. 일본 정부의 빚은 점점 쌓여간다. 거기다 솔직히 말해서 그 국채들 안 갚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일본은행의 손해다. 그러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 일본 국민이다.
ㄴ 일본은행이 한때 10년물 금리 방어를 위해 필요한 양을 상한 없이 매입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YCC의 특정 금리목표를 방어하기 위한 운영방식이지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국채를 영구적으로 무제한 떠안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누가 일본은 빚은 많아도 자국 내에서 빌린 돈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저 이유들 때문에 안 괜찮은 거다. 국내에서 빌린 빚이면 안 갚으려고? 그때도 돈 찍어서 갚으려고? 결국 악순환인 거다.
ㄴ 반대로 일본 정부부채가 전부 안전하므로 아무 문제도 없다는 주장 역시 지나치게 단순하다. 자국통화 표시 채무이고 국내 저축 기반이 크다는 점은 외화부채 국가보다 위기 위험을 낮추지만,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와 금리 정상화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은 실제 장기 재정위험이다. 2026년 IMF도 일본이 재정건전성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9]
물론 긍정적인 결과를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제는 있었다. 일본의 디지털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구감소, 생산성 등은 통화완화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장에 팩스 쓰고 있는 꼬라지에 무슨 4차 산업을 하고 무슨 경제 체질을 바꾸냐?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행정·기업 디지털화가 늦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있었다.
관광업은 아베 시기에 크게 성장했지만 일본 경제 전체가 관광업 하나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다. 제조업·서비스업·해외투자소득 등 경제구조가 훨씬 크며, 관광객 증가는 여러 성장요인 중 하나였다.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관광수요가 붕괴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는 드러났다.
그래도 아베탓만은 아니다. 문제는 벌려놓은건 많은데 코로나가 터진탓에 수습할 정신이 없던거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일본의 성장률이 높았던 때는 여지없이 한국의 성장률은 바닥으로 꼴아박았다는 주장이 있다. 엔저가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자동차·기계·전자 등의 수출산업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 한국 경제가 반드시 침체하는 식의 기계적인 역비례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때 ㅈㄴ 잘나가고 쌩쌩했던 걸 보면 지금 시국에는 전국민이 나서서 일본 경제 망하게 해 달라고 제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냐"는 놈들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가 거품으로 ㅈ망하고 그 틈에 우리가 수출로 세를 확장했었던 거 땜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 이는 맞는 말은 아니다. 정확히 말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반비례 관계였던 적은 저때말고는 거의 없다. 저 때도 한일 경제의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뿐이지 아예 양국 경제가 반비례라는 건 실증이 힘들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전후 호황이랑 거품경제로 꿀빨 때도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고이즈미 시절 일본 경제가 회복하던 기간에도 한국 경제는 동시에 성장했다.
ㄴ 그리고 현재의 한일 산업구조는 과거보다 복잡해서 일본이 한국의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주요 부품·소재 공급국이자 수요시장인 경우도 많다. 옆나라 망하면 자동으로 내가 부자 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2026년 시점에서 본 아베노믹스
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넘게 지나면서 적어도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꽤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IMF의 2022년 일본 경제평가는 아베노믹스의 결과에 대해 금융여건 완화, 디플레이션 탈피,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만큼 깊은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정리했다.[10]
즉 세 개의 화살을 하나씩 보면 결과가 다르다.
- 금융정책: 일본은행은 2013년 이후 대규모 금융완화를 실시했고 엔고·디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완화했다. 대신 국채시장의 기능 저하와 거대한 일본은행 대차대조표라는 후유증도 남겼다.
- 재정정책: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비세를 2014년 5→8%, 2019년 8→10%로 인상하는 상반된 정책이 시행됐다. 두 차례 소비세 인상 직후 소비가 크게 흔들리는 문제도 있었다.
- 구조개혁: 여성·고령자의 고용 증가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생산성, 실질임금, 인구감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여성 노동참가율이 2012년 63%에서 2022년 74%로 상승한 것은 상당한 변화다. IMF는 보육시설 확대와 육아지원 개선을 이 증가의 한 요인으로 본다.
반면 물가 2%라는 목표는 아베 재임 중 안정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공급충격과 엔저, 노동력 부족 등이 겹친 뒤에야 일본의 물가는 2%를 지속적으로 넘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전부 "아베노믹스가 드디어 성공해서 생긴 것"이라고 해도 곤란하고, 반대로 2013년 이후 경제의 모든 변화가 아베노믹스와 무관했다고 해도 곤란하다.
일본은행은 결국 2024년 마이너스 금리와 YCC를 끝냈으며 2026년 9월 정책금리는 1.25%까지 올라왔다.
2013년: 디플레 탈출하려고 돈을 푼다.
2016년: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든다.
2020년: 아베는 퇴임한다.
2024년: 마이너스 금리와 YCC가 끝난다.
2026년: 정책금리 1.25%.
11년 넘게 돌아간 실험의 결과로 일본의 통화정책 환경 자체는 아베노믹스 이전과 상당히 다른 곳에 도착했다.
다만 일본은행이 2024년 완화를 종료했다고 해서 정부부채, 인구감소, 생산성, 실질임금, 중앙은행의 거대한 보유국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여담
학계와 국제기구의 평가는 어느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는다. 금융완화의 디플레이션 대응효과와 고용 증가는 비교적 분명한 변화로 거론되는 반면, 실질임금과 생산성 향상, 재정건전성, 구조개혁의 깊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계속된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가 5년이 넘도록 도호쿠 대지진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물론 도호쿠 대지진은 아베 할애비가 등판한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재앙이었긴 하지만, 취약국가지수 하나만으로 일본 경제정책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지수에는 경제 외에도 국가정당성, 공공서비스, 사회갈등, 인구압력 등 여러 요소가 들어간다.
2026년 현재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탈출 여부보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됐다. IMF는 명목임금이 수십 년 만에 빠르게 오르고 있음에도 2022~2025년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아베노믹스 시작 당시 일본 경제의 문제와 2026년 일본 경제의 문제는 상당히 달라졌다.
같이 보기
각주
- ↑ 일본 정부, 「Abenomics is Progressing!」, 2013년.
- ↑ 일본은행, 「Changes in the Monetary Policy Framework」, 2024년 3월 19일.
-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9
- ↑ http://www.nikkei.com/news/category/?at=DGXZZO0195164008122009000000&bn=61
- ↑ IMF, 「Japan's Economy Would Gain With More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 2023년 11월 13일.
- ↑ 일본은행, 「Changes in the Monetary Policy Framework」, 2024년 3월 19일.
- ↑ 일본은행, 「Change in the Guideline for Money Market Operations」, 2026년 9월 18일.
- ↑ IMF, 「Japan: 2026 Article IV Consultation」, 2026년.
- ↑ IMF, 「Japan: 2026 Article IV Consultation」, 2026년.
- ↑ IMF, 「Japan: 2022 Article IV Consul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