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은 과거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의 외출·외박 시 이동 가능 범위를 제한하던 제도를 흔히 부르던 말이다.
헬조선 군인들의 외박, 외출 허용 지역이었다. 현역 복무 중일 때 여길 벗어나면 영창이 너를 기다린다.
정확히는 법령상 공식 명칭이 항상 '위수지역'이었던 것은 아니고, 부대별 외출·외박지역 제한을 군인들이 편의상 위수지역이라고 부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거 신경 쓰기 싫다면 해군, 공군을 가거나 편의점 위주로만 이용하자.(체인점도 추가하려고 했는데 왠지 거기도 바가지 좀 심할 거 같아서 추가하려고 했다가 만다.) 위수지역이란 개념이 아예 규정에 없다.
ㄴ 다만 이건 군별·시기별 차이가 있어서 해군이나 공군이라고 외출·외박 이동 제한이 완전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육군 전방부대에서 특히 강하게 체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육군 문화처럼 알려진 것이다.
존재 이유
전쟁이 터지면 군인을 빨리 총알받이로 투입해야 하는데 GOP 병사가 해운대에서 섹스 관광이나 하고 있으면 언제 복귀하겠나? 배 타고 일본으로 안 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
따라서 비상시에 부대로 빨리 복귀할 시간을 잡아 부대의 전투력 보존을 위하여 물리적으로 선을 그어두는 것이다. 일단은.
제도의 명분 자체는 단순했다.
외출·외박 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 시간 안에 병력이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동반경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특히 GOP, 접경지역, 산악지역 부대처럼 대중교통이 좆망한 곳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나가버리면 비상소집 때 제시간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따라서 처음부터 "군인들 돈 못 쓰게 멀리 못 가게 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면서 군사적 복귀시간 제한과 접경지역 상권 보호가 사실상 뒤섞여버렸다는 것이다.
부대 주변 상권은 자연스럽게 군인 소비에 의존하게 됐고, 군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선택권이 별로 없으니 가격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써야 했다.
경쟁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래 참조.
창렬
위수지역에는 군인들 등쳐 먹고 사는 쓰레기들이 매우 많다.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이 군인들 등쳐 먹는다. 여기서 등쳐 먹는다는 의미가, 단순히 군인들이 수요를 충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벗겨먹는다는 뜻이다.
헬조선에서는 군인에 대한 예우 따위는 없다. 반말이나 찍찍 하면서 아주 불친절의 끝을 제대로 보여준다. 위수지역의 돈벌레들은 군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긁을 생각밖에 안 한다.
외박, 외출 기간인 주말에만 각종 상점, PC방 등의 가격이 엄청 오르고, 심지어는 군인 가격과 일반인 가격이 나눈 곳도 있다. 당연히 군인용 가격은 일반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KIA~ 이 맛에 헬조선 삽니다! 이러니 누가 헬조선 군대 가고 싶어하겠나? 애국심, 희생, 의무만 강요하는데 정나미가 안 떨어질 리가 있겠냐?
당시 이런 불만은 인터넷 군필썰만 있던 게 아니라 실제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서도 상당히 크게 잡혔다.
2018년 행정안전부·국방부·강원도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에서 외출·외박 경험 장병 5,000명을 조사했는데 64.3%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당대우 유형 가운데 바가지요금이 93.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카드결제 거부 45%, 불친절 42.1%, 반말 31.5%, 위생불량 24.6% 순이었다.[1]
특히 PC방과 모텔 가격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조사 대상 장병의 87.8%가 PC방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고 모텔도 66%가 비싸다고 응답했다.[2]
당시 언론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화천 모텔이 1박 8만~10만 원, 철원 PC방이 시간당 2천~3천 원, 양구 택시는 군인을 상대로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불만까지 나왔다.[3]
물론 접경지역 상인 전체가 전부 그랬다는 뜻은 아니다.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개발 제한을 오래 받아왔고 상권도 군인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었다. 실제로 지역 상인들은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숙박업과 음식점 매출이 급감해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4]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는 대충 이랬다.
군인은 다른 데 못 감 → 상인은 군인이 어차피 여기 올 수밖에 없음 → 경쟁 약화 → 가격·서비스 개판 → 군인 분노 → 폐지한다고 하니 상권은 생존권 문제로 반발.
서로 쌓인 게 존나 많았다.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일반 사병들 뿐만 아니라 장교들도 마찬가지라서 몇 번이나 위수지역 확대를 하려고 했다. 당연히 헬조선의 악마들은 들고 일어났다. 이 노오오오오옴! 감히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노오오오오오오옴! 그리고 헬조선은 당연히 매국노들 손을 들어줬다. [위수지역의 매국노들]
펄~ 럭
폐지
2018년 2월 국방부는 병사들의 외출·외박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의 병영문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가 알려지자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등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벌써 플래카드가 높이 솟아오르고 헬조선답게 지역 경제가 죽는다는 지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폐지 취소했다 ㅋ
ㄴ 정확히는 완전 폐지 방침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지역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방부가 지자체와 주민대표 의견을 듣고 지역별 보완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길어진 것이다.
이후 2018년 12월 국방부는 2019년 2월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시행하고 외박지역 제한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5]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2019년 2월부터 평일 외출 허용하는 김에 위수지역도 폐지한다고 한다. 여기에 협상은 없다. 씨발 쌤통이다 ㅋㅋㅋㅋㅋㅋㅋ
결국 2019년부로 위수지역 제도가 폐지 됐다. 앙 기모띠~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2019년 이후 군인이 외박 나오면 대한민국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은 아니다.
예전처럼 특정 시·군을 고정적으로 묶어놓던 위수지역 방식은 폐지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장성급 지휘관이 군사대비태세와 복귀 소요시간,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외박 가능지역을 정하도록 했다. 당시 국방부는 대략 차량으로 2시간 이내 정도까지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했다.[6]
즉 철원 사단 병사니까 무조건 철원에서만 놀아라 식의 고정 행정구역 제한은 없어졌지만 외박이니까 부산 갔다가 알아서 오셈이 된 것은 아니다.
군사대비태세 때문에 일정 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래 취지는 남았다.
평일 외출도 2019년 2월부터 확대됐다. 당시 기준 기본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4시간이었고 개인용무 목적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운영됐다.[7]
그 결과 군부대 바로 앞 상권이 외박 장병을 사실상 독점하던 구조는 상당 부분 깨졌다.
당시 포천 등 군부대 주변 숙박·상권에서는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폐지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나왔다.[8]
반대로 군인 입장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가격과 시설이 더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결국 경쟁이 생겼다.
군알못이 궁금한 점
폐지하자는 쪽은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이냐, 아니면 속으로는 춘천 정도까지 확장할 걸 생각해서 먼저 완전 폐지로 야바위 놓으면서 점점 사딸라 하는 거냐? 폐지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 중에서 춘천 가면 철화양인보다 싸다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아예 폐지보다는 위수지역 확장이 낫지 않냐?
뭐 어차피 춘천까지 확장하면 누가 철화양인으로 가겠냐만.
ㄴ 결과적으로 실제 정책이 완전 무제한 폐지보다는 이 질문에서 말한 확장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착했다고 보면 된다.
과거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여기 밖으로 나가면 안 됨"이라고 박는 대신 부대별 복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외박 범위를 설정했다.
그래서 춘천까지 1~2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부대라면 과거보다 이동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지만, 거리가 먼 전방부대 병사가 서울이나 부산까지 내려가 외박하는 식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ㄴ 큰 의미 없는 게 외출이 4시간 이 정도라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서 멀리 안 가고 요새는 뭐 통신, 교통 발달해서 외박해도 금방 돌아옴.
이 지적도 어느 정도 맞다.
특히 외출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도상 이동지역을 넓혀놔도 실제로는 부대 근처에서 밥 먹고 PC방 갔다 오면 끝난다.
반면 외박은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이동범위 확대 효과가 더 컸다.
그리고 위수지역 논쟁은 단순히 군인 vs 지역상인으로만 보면 조금 부족하다.
접경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토지이용과 개발을 제한받은 상태에서 정부가 군부대를 배치해놓고 지역경제를 군인 소비에 의존하게 만든 뒤 갑자기 소비자만 빼가는 셈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반대로 병사 입장에서는 국가가 강제로 징집해 놓은 사람의 이동권까지 제한하면서 특정 지역 상권의 매출까지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반발이 있었다.
둘 다 구조적으로 국가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군인하고 동네상인끼리 서로 존나 싸웠다.
다만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문제가 실제 조사에서도 확인된 이상 기존 상권이
지역경제 살려야 하니까 군인은 여기서 계속 돈 써라
라고만 주장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위수지역 폐지는 단순한 군 규정 하나 없앤 사건이라기보다 강제된 소비시장에 경쟁을 집어넣은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각주
- ↑ 「외출·외박 군장병 64% ‘바가지·부당대우 경험’」, 강원일보, 2018-07-19.
- ↑ 「외출·외박 군장병 64% ‘바가지·부당대우 경험’」, 강원일보, 2018-07-19.
- ↑ 「군인이 호구입니까 vs 지역경제 무너지네요」, 연합뉴스, 2018-03-02.
- ↑ 「군부대 주변 상가 '위수지역 폐지로 매출에 큰 타격'」, 연합뉴스, 2019-01-23.
- ↑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연합뉴스, 2018-12-27.
- ↑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연합뉴스, 2018-12-27.
- ↑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연합뉴스, 2018-12-27.
- ↑ 「부대 상권, 위수지역 폐지 큰 타격…평일 외출은 도움 안돼」, 한국경제,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