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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편파수사는 개소리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성기 도촬사건의 메퇘지가 잡히자 여기에 편파수사 프레임을 씌어서 혜화역 폭동을 일으켰다.
이번에 웜퇘지 수장 어미퇘지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서 도축될 예정이라 어미퇘지 밑에서 자란 웜퇘지들이 편파수사라는 프레임을 또 가져왔다.
이새끼들의 주 논리는 "우리들은 잡히고 왜 일베같은 한남들은 안잡노 이기야!"인데 "응 우린 일베충들 강하게 잡아~"라는 경찰측의 해명과 반박을 보면 이년들의 편파수사 프레임은 개소리인걸 알 수가 있다. 그 혜화역 폭동의 불씨가 된 홍대 몰카 사건도 그 분께서 "편파수사 아님 ㅎ"이라고 했다.
만약 이새끼들이 말한 개논리가 아닌 진짜 편파수사라면?
사전적인 의미의 편파수사를 하게 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법치주의 좆까'모드로 변할 수도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랑 떼법 그리고 국민정서법도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그 완벽한 사례가 바로 성범죄 분야 특히 특정하기도 힘들고 남성들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이유로 증거 따윈 좆까고 피해자 목소리 만 듣는 재판 판결로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같은 일이 생겨나고있다.
나머지 사례들은 법잘알들께서 추가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