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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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이다.

쉽게 말해서 북한이 천안함을 터뜨려서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자, "아 그래? 그럼 남북교류고 뭐고 니들 돈줄부터 조진다" 하고 나온 조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씹히자 남북교역, 방북, 신규투자, 북한 선박 운항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때렸다.

개요

5·24 조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대표적인 독자 제재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처럼 국제사회가 다 같이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천안함 피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따로 건 조치다.

이름은 그냥 발표일이 5월 24일이라서 5·24 조치다. 이름만 보면 무슨 기념일 같은데, 실제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경협 돈줄이 막힌 날이고, 남북경협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장이 얼어붙은 날이다.

당시 조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일반 방북 불허
• 대북 신규투자 및 투자 확대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즉 "사람, 배, 돈, 물자, 투자"를 다 잠근 것이다. 제재 패키지로 보면 꽤 세다. 물론 개성공단은 예외로 남겨뒀는데, 이건 개성공단이 당시 남북경협의 상징이기도 했고, 갑자기 닫으면 남쪽 기업 피해도 컸기 때문이다.

배경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승조원 46명이 전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당연히 아니라고 우겼다. 북괴답다. 뭘 해도 안 했다고 한다. 걸려도 안 했고, 증거가 나와도 안 했고, 세상이 다 알아도 안 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가 아니라 알리바이 생성기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바로 5·24 조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

이명박 정부는 이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의 햇볕정책 계열 대북정책과는 달리, 상호주의와 비핵화를 강하게 내세웠다. 쉽게 말하면 "퍼주는 건 그만하고, 니들이 변해야 뭘 해준다"에 가까운 기조였다.

그런데 거기에 천안함 피격이 터졌다. 이건 그냥 분위기가 나빠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함이 두 동강 나고 장병 46명이 전사한 사건이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했다.

5·24 조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조치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돈줄 막힌 제재였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응징 조치였고, 진보 진영과 남북경협 기업 입장에서는 남북교류를 틀어막은 족쇄였다. 보는 위치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내용

5·24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북한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제주해협 등을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게 은근히 중요한 조치였다. 북한 선박이 남쪽 해역을 이용하지 못하면 우회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쉽게 말하면 지름길 막고 돌아가라고 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길막" 당한 셈이다. 근데 천안함을 터뜨렸으면 길막 정도는 감수해야지.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했다.

이 조치가 가장 강력한 축이었다. 북한은 남쪽과의 교역을 통해 현금과 물자를 얻었고, 남쪽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지리적 접근성을 이용해 사업을 했다. 그런데 이게 막히면서 남북교역은 사실상 얼어붙었다.

북한은 돈줄이 막혔고, 남쪽 남북경협 기업들도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이 조치는 북한만 때린 게 아니라 남쪽 기업들도 같이 맞은 조치였다. 제재라는 게 원래 그렇다. 상대방을 때리는데 내 손도 아프다.

방북 불허

대한민국 국민의 방북도 제한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의 북한 방문은 막혔다. 남북교류 행사, 사회문화 교류, 종교인 방북 등도 엄격하게 제한됐다.

다만 이후 정부들에서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쌓이면서 이 부분은 많이 느슨해졌다. 5·24 조치가 "법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현실에서는 여기저기 구멍 난 그물"이 된 이유 중 하나다.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와 투자 확대가 막혔다.

이건 남북경협 기업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이미 투자한 기업은 자산이 묶이고, 새로 들어가려던 기업은 들어갈 수 없게 됐다. 북괴를 조지려고 했는데 남쪽 사업자들도 같이 피를 본 것이다.

그래도 안보를 돈보다 위에 놓겠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 천안함 46용사가 전사했는데 "경협 손해나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대북지원 사업 보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도 원칙적으로 보류됐다.

원문에는 "인도적 목적이라도 정부의 허가 없이는 대북지원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부 승인과 심사를 거쳐야 했다. 즉 완전 금지가 아니라 "정부 허락 없이는 못 한다"에 가깝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말 자체는 맞다. 문제는 북한이 주민 먹으라고 보낸 것도 정권이 중간에서 빼먹는 나라라는 점이다. 이러니 지원도 늘 논란이 된다.

효과

5·24 조치는 당연히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줬다. 북한이 계속 해제하라고 난리친 걸 보면 효과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정부 쪽에서는 북한이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물론 정확한 손실액은 추정치라서 믿거나 말거나지만, 남북교역이 막힌 것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효과를 따질 때는 두 가지를 나눠야 한다.

• 북한에 실제 경제적 타격을 줬는가?
•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이끌어냈는가?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실패했다. 북한은 사과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5·24 조치는 "응징"으로는 의미가 있었지만, "북한 행동을 바꾸는 데 성공했냐"라고 물으면 애매하다. 북괴는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라 그렇다.

유명무실화

유연화와 예외조치

5·24 조치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적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가 쌓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인도적 지원, 종교·문화 교류, 일부 방북, 남북 행사 등에서 예외가 생겼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같은 일부 사업이 예외로 다뤄졌고, 민간단체 대북 비료지원 승인 같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5·24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강력한 봉쇄"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살아있는 대북제재"에 가까워졌다.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와 중첩

또 하나 중요한 점은 2016~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훨씬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후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금지는 5·24 조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도 겹치게 됐다. 연합뉴스 팩트체크는 5·24 조치 중 남북교역·대북 신규투자 중단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만, 더 구속력이 강한 안보리 제재와 상당 부분 중첩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즉 지금은 5·24 조치를 풀어도 유엔 제재 때문에 곧바로 남북경협이 부활하기 어렵다.

이게 핵심이다. 5·24 조치는 이제 문에 걸린 자물쇠 하나다. 그런데 그 문 뒤에 유엔 안보리 자물쇠, 미국 제재 자물쇠, 북핵 자물쇠, 남북관계 박살 자물쇠가 줄줄이 더 걸려 있다. 5·24 하나 풀었다고 갑자기 개성공단 시즌2 열리는 게 아니다.

폐지 검토

주의. 이 문서는 헬조선 깨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룹니다. 오직 자신들만 깨어있다고 좆망상하면서 보수 정권은 무조건 까내리고 핵뒈중, 뇌물현, 문크 예거, 찢칠라를 신격화하면서 남을 토착왜구로 모함하지만 아랫도리는 친일파인 자칭 중도 40대 진보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문서이무니다 해. 우리 잼파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미 양념 당한 문서입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문재인 정부 시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통일부 발언이 나왔다.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 조치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 보수 진영에서는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데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냐"며 반발했다. 충분히 나올 만한 반발이다. 46명이 전사했는데 가해자는 사과도 안 했고, 정부가 먼저 "이제 별 의미 없음" 같은 소리를 하면 유족과 장병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는다.

문재인 정부 쪽 논리는 "이미 실효성이 많이 사라졌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하게 봐야 한다"는 쪽이었다. 반대쪽 논리는 "사과도 없는데 풀면 그냥 선제 항복 아니냐"는 쪽이었다.

둘 다 논점은 있다. 문제는 북한이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원흉은 북괴다.

미국의 반응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승인 없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응해 논란이 됐다.

주의. 이 문서는 너, 나, 우리의 주인님에 대해 다룹니다. 모두 무릎 꿇고 주인님을 영접하도록 합시다. 주인님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ㅋ

결국 그레이트 아메리카 주인님이 빡쳐서 쿠사리 먹인 모양새가 됐다. 꼬시다 ㅋㅋㅋ

근데 이걸 단순히 "미국이 주인질했다"라고만 보면 곤란하다. 당시에도 대북제재는 한국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북핵 문제 때문에 유엔, 미국, 국제금융망, 해운, 보험, 송금 문제가 전부 얽혀 있었다. 남북경협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와 보험과 제재면제와 물류로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시기

2026년에도 5·24 조치 해제 요구는 다시 나왔다.

2026년 1월 금강산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남북경협 관련 단체들은 통일부에 5·24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5·24 조치가 남북 신뢰를 끊고, 평화를 닫고, 남쪽 기업의 경제 활로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5·24 조치 해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전 정부들에서도 별도 해제 선언 여부가 논의된 바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2026년 보도 기준으로 5·24 조치는 해제 요구와 검토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완전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문서에 "폐지됨"이라고 박으면 안 된다. 정확히는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되었고, 해제 검토와 요구가 반복되고 있으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부재와 유엔 대북제재 중첩 때문에 상징성과 논란이 남아 있다" 정도가 맞다.

비판

남북경협 기업 피해

5·24 조치의 가장 큰 비판점은 남북경협 기업 피해다.

북한을 조지려고 한 조치였지만, 남쪽에서 북한과 거래하던 기업들도 같이 피해를 봤다. 교역은 끊기고, 투자자산은 묶이고, 사업은 중단됐다. 그래서 남북경협 기업들은 계속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자기들이 천안함을 터뜨린 것도 아닌데 사업이 날아간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와 기업 손실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할지는 어려운 문제다. 이게 외교안보 정책의 더러운 점이다. 버튼 하나 누르면 나쁜 놈만 맞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도 같이 맞는다.

실효성 논란

5·24 조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했고, 한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 제재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 5·24 조치 자체의 경제제재 효과는 예전보다 작아졌다.

통일부가 2020년에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5·24 조치는 단순 경제제재가 아니라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적·안보적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

즉 5·24 조치는 돈줄 제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천안함을 잊지 않았다"는 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을 떼려면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 같은 명분이 필요하다. 명분 없이 떼면 그냥 "맞고도 웃는 놈"처럼 보일 수 있다.

북한 사과 없는 해제 논란

가장 큰 논란은 이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피격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푸냐?

이 질문은 꽤 강하다.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고, 경협 기업 피해도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다. 그런데 천안함 46용사와 유족, 생존 장병의 기억을 무시하고 "이제 오래됐으니 넘어가자"는 식으로 가면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천안함은 그냥 과거 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한 군사도발이다. 이걸 대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덮자"라고 하면, 나라가 군인을 어떻게 보는지 답이 나와버린다.

평화도 좋다. 경협도 좋다. 근데 사과도 없이 돈줄부터 열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는 말이다.

옹호

대북 응징의 상징

5·24 조치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천안함 피격에 대한 최소한의 응징이었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즉각 보복하면 전쟁 확대 위험이 있었고, 아무 대응도 안 하면 북한이 "때려도 되네?" 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그러니 경제·교류 제재로 대응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계속 요구해왔다. 싫어한다는 건 아프긴 아팠다는 뜻이다.

안보 원칙 유지

5·24 조치의 또 다른 의미는 원칙이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남북경협도 공짜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한다고 모든 도발을 넘어가면 안 된다.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도발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계산을 상대에게 심어줘야 지켜진다.

이 점에서 5·24 조치는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북한 정권은 좋은 말만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다. 당근도 필요하지만 채찍도 필요하다. 문제는 채찍만 들고 있어도 안 움직인다는 점이다. 진짜 피곤한 상대다.

현재 상태

2026년 기준 5·24 조치는 다음과 같은 상태로 볼 수 있다.

• 공식적으로 완전 폐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여러 예외와 유연화 조치로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졌다.
• 남북교역과 신규투자 제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중첩된다.
• 해제 요구와 검토 논의는 계속 나온다.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크다.
• 5·24 조치를 해제해도 국제 대북제재 때문에 남북경협이 바로 재개되기는 어렵다.

즉 이 조치는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다. 좀비 제재다. 걸어다니긴 하는데 예전만큼 물지는 못한다. 그래도 머리를 자르자니 천안함 문제가 걸린다.

평가

5·24 조치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인 독자 제재 중 하나다.

잘한 점은 분명하다. 북한이 대한민국 군함을 공격해 장병 46명을 전사시켰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교류를 계속할 수는 없었다. 국가가 국민과 군인의 생명을 지키려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 점에서 5·24 조치는 필요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북한의 사과나 재발방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엔 대북제재와 중첩되어 실질 효과도 줄었다. 남북경협 기업 피해도 컸다.

그래서 이 조치를 두고 평가는 갈린다.

• 보수 쪽에서는 천안함 46용사를 생각하면 해제하면 안 된다고 본다.
• 진보 쪽에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한다고 본다.
• 경협 기업들은 자기들 사업이 박살났으니 해제를 요구한다.
• 안보 쪽에서는 북한 사과 없이 해제하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본다.
• 현실론자들은 풀어도 유엔 제재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본다.

이 문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북한이 천안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했다면 해제 논의도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근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난리가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또 북한이다.

같이 보기

• 천안함 피격 사건
• 이명박
• 북한
• 남북관계
•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 대북제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대한민국/외교
• 한국/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