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대한민국/경제/17대 정부
|
엣헴! 이 문서에 선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문서는 선비님의 등장으로 인해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문서입니다. 진지한 문서를 원하시면 위키백과로 가주십시오. |
|
너무 양쪽글 어느쪽이든 너무 믿지마라 판단은 니몫인데 어떤 기사보면 문열고 씹창났다는 기사가 있고 어떤 기사는 문열고 헤븐조선이 되었다거나.. 쓸모 있고 갓 사업이라는거나 아니면 개씹 희대의 병신짓이라거나... 암튼 판단은 느 알아서 하고..
일베충과 문베충은 그만 처싸우고 토론열었으니까 거기서 결판내라.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주의. 이 문서는 눈부실 정도로 매우 밝습니다. 이 문서를 읽다가 부디 너의 눈이 실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네요...이미 이 글을 보는 너는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글도 보지 못합니다......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
이 문서는 신의 한 수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선택으로 길이 남을 이득을 얻은 사례 또는 당시에는 존나 욕을 처먹었는데 후대에 재평가된 것을 다룹니다. |
|
주의! 이 문서는 死에 관한 것을 다룬당께. 지나친 드립은 노잼이 되니 死번만 치랑께.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
|
|
|
주의! 이 문서는 死에 관한 것을 다룬당께. 지나친 드립은 노잼이 되니 死번만 치랑께.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
|
|
|
주의! 이 문서는 死에 관한 것을 다룬당께. 지나친 드립은 노잼이 되니 死번만 치랑께.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
|
|
주의! 이 문서는 死에 관한 것을 다룬당께. 지나친 드립은 노잼이 되니 死번만 치랑께.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어? 왜 死 번 써져요?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나랑께 빨리문좀 열어보랑께 死번째는 너랑께 |
|
|
이 문서는 『혼모盧』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누가 봐도 노사모 냄새가 나는 『혼모盧』를 다룹니다. 만약 이 문서의 일부분이 심히 공감된다면...こいつは『本も盧』だ。 |
|
|
주의! 이 문서는으잉? 꼰대에 대해으잉? 다룹니다. 이 문서는으잉? 카스트급 위계질서 조장하고으잉? 윗사람에겐 고개도 못 들면서으잉? 약자나 아랫사람한테는 훈장질하고으잉? 불합리에 항의하면으잉? 싸가지 없다 드립치는으잉? 개씨발새끼들에 대해으잉? 다룹니다. "내가 니 친구야?으잉?", "선배랑 후배가 같냐?으잉?", "선생님이 학생이랑 같아?으잉?", "선임이랑 후임이 같냐?으잉?", "내가 선배님이니까.으잉?" 좆까 애미뒤진 꼰대새끼들아 |
2018년 7월기준 기준 최종 결론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직접 공개한 원문이니 직접 읽고 자기가 알아서 결론내라. 이전 글은 너무 독단적이라 지웠다.
감사원 보고서 읽어봐라 이전 글 정도로 잘못이 분명했음 400P 내내 존나 깠겠지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존나 미묘한게 똥싸고 비데 없이 휴지로만 닦은 기분 느껴질 꺼다.
4대강 사업 추진과 진행 과정은 정말 신랄하게 까였는데 정작 핵심인 4대강의 경제성-환경오염 부분은 존나 애매하다.
보고서 읽어보면 무작정 경제성이 있단 것도, 무작정 사대강땜에 환경오염 발생했다 같은 우덜식 논리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평가했으니 읽어봐라
ㄴ 4대강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언급하고 있고, 4대강과 수질오염 사이에 그 어떤 인과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2026년 기준 극단적 중립판
|
|
엣헴! 이 문서에 선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문서는 선비님의 등장으로 인해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문서입니다. 진지한 문서를 원하시면 위키백과로 가주십시오. |
|
|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한국 현대정책사에서 드물게 까는 놈도 많고 빠는 놈도 많고, 양쪽 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사업이다.
까는 쪽은 “돈을 많이 썼는데 경제성 낮고, 수질·생태계에 부담을 줬으며, 대운하 우회사업 냄새가 난다”고 본다. 빠는 쪽은 “그래도 본류 정비, 보, 준설, 제방 보강, 수변공간 정비로 치수·이수 능력이 올라갔고, 기후위기 시대에 물그릇 확보를 무작정 삽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둘 중 하나만 100% 맞다고 하면 대체로 정치병이다. 이 사업은 낭비냐 투자냐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돈을 많이 쓴 대형 인프라 사업인데, 편익 산정과 운영 철학을 두고 아직도 싸우는 물관리 체제 개편 사업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 반대론: 22조 넘게 들여 강을 파헤치고 보를 세웠는데, 경제성 낮고 녹조·생태 문제만 키웠다.
- 찬성론: 그 돈으로 본류 정비하고 물 저장능력 키웠으니, 홍수·가뭄·지역개발 효과를 단기 B/C만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
- 극단적 중립론: 둘 다 맞는 말이 있고, 둘 다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 강은 종교가 아니다. 수문 열고 닫는 걸로 좌우 영혼검증 하지 마라.
요약
병림픽의 훌륭한 예시
팝콘을 뜯으며 일베와 깨시민들의 화려한 몸비틀기를 감상하자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대규모 치수사업.
4대강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1. 홍수피해를 50% 줄인다.
2. 수해 상습지를 없애고, 중요하천을 90% 개수(改修)하여 홍수범람을 막는다.
3. 내수(內水)피해 상습지 138개소를 없앤다.
4. 논 68만 3,000ha 중 59만 8,000ha를 수리안전답으로 바꾼다.
5. 상수도 보급률 30.6%를 65% 수준으로 올리고, 공업용수를 3.8배로 증산·공급한다.
6. 41,420 ha의 황폐한 산지(山地)와 274,016 ha의 나무 없는 땅을 숲으로 가꾼다.
7. 도시 주변의 수질오염과 하구염해(河口鹽害) 및 역수(逆水)의 피해를 막는다.
이 중에 몇가지나 실현됐는지는 신비롭게도 각 사이트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 다르니 재주껏 알아보고 믿어라.
4대강 사업 이후 TV에서 여름만 되면 나오던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수해의연금 모금운동 방송은 사라진지 오래다. 고로 홍수 관련 목적 1,2,3,7은 목적을 달성한거다.
개요
다 망한 뉴딜정책을 따라하다 망한 정책 더구나 뉴딜정책은 미국같이 큰나라에나 어울리지 좆만한 대한민국에서 하는건 뻘짓이다 그리고 서민들 지갑에 돈넣준다며 주변인들 지갑에 돈이 들어갔다
원래는 한반도 대운하로 계획되었으나,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 하는것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만들고 나니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였다.
ㄴ 대운하는 한강이랑 낙동강을 연결시키는 건데? 4대강을 해서 한강이랑 낙동강이 연결되어 있나?
흘러야할 강을 둑과 보를 만들어 막아두는 바람에 유속이 느려져 생태계가 오염되고 녹조라떼 이끼벌레등이 서식하는 녹색스프탕이 되어버렸다.
ㄴ 하지만 녹조는 원래 공사전부터 심했다. 연례행사로 반복되던 일이라 지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몰랐을 뿐이지.
가뭄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상한 데다 저장해놓은 물을 가뭄이 심한 지역까지 이어줄 관개시설이 없어 트럭으로 찔끔찔끔 운반하고, 농민들은 그 트럭값을 걱정하고 있다. 그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됐으면 애당초 이렇게 난리를 쳤을까.
ㄴ그래서 지류도 손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징징대서 무산된 거 아냐
ㄴ 4대강 사업 덕분에 지류에서의 홍수 피해도 상당 부분 줄었음 ㅇㅇ
한국의 가장 큰 강들이 마를 정도면 이미 한국은 끝났다고 봐야 할 초극단적인 가뭄이다. 이런 초극단적인 가뭄이 아님에 마르지 않은 것을 4대강은 신의 한수였다고 자찬하고 있다. 문제는 본류 사업 이후 지류사업을 위한 2차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MB 레임덕, 야당반대와 친박계 반대 크리로 2차 예산이 2천억 삭감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폐기 취급받다가 15년 슈퍼 가뭄이 오니 부랴부랴 재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는 당초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정부는 22조 가량 잡고 야당은 35조 가량 잡았다. 결국 총예산은 30조를 초과했고 다른 분야 예산을 다 깎아먹어서 여야할것 없이 욕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다.
녹조라떼는 그 근처사는놈들이 하도 폐수랑 똥등을 버려대니 생기는거지 4대강이 무슨상관? 고여있는 물인 호수 바다 물탱크 저수지 어리둥절 ㅋㅋㅋㅋㅋㅋ 없던 광우병도 생겨나서 온 국민이 다죽었는데 없던 효율성이랑 있던 비리가 없어지는게 뭐가 대수겠냐~ ㅋㅋㅋㅋㅋㅋ 이새끼들은 정책 하나하나 낼때마다 부모의 원수욕하는것마냥 이완용이 나라팔아먹는것마냥 지랄을해댔으면서 이제와서 합리적으로 욕한것마냥 포장하는거 소름돋네
ㄴ 담합한 건 기업을 까야지, 그걸 가지고 4대강 전체를 욕하는 건 이상한 일 아니냐? 학생회에서 돈을 들여서 축제를 기획했는데 업체가 담합해서 삥땅치면 축제 자체가 잘못된 거랑께요~
응 김대중 노무현도 4대강같은 치수사업 하려고 했고~ 근데 둘다 건알못이라서 실패~ ㅋㅋㅋ
사실은 빅픽쳐를 그린거라고한다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609301056078991
요즘 그분들이 한국 홍수피해가 4대강 탓이라고 하고있다고 한다.
사업의 실제 내용
|
|
엣헴! 이 문서에 선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문서는 선비님의 등장으로 인해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문서입니다. 진지한 문서를 원하시면 위키백과로 가주십시오. |
|
4대강 사업은 단순히 “강에 보 몇 개 세웠다”가 아니다. 사업 내용은 대충 이런 패키지였다.
- 하천 준설
- 보 16개 설치
- 제방 보강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 댐·저수지·하천 관련 시설 정비
- 자전거길·수변공간 조성
- 생태하천 조성 명목의 주변 정비
-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토목사업이면서 물관리 사업이고, 동시에 경기부양 사업이고, 지역개발 사업이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목적이 많아지면 나중에 평가할 때 개판이 난다는 것이다.
홍수 예방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수질로 보면 욕먹을 수도 있고, 경제성으로 보면 B/C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지역 주민 체감으로 보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다.
즉 4대강 사업은 시험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과목이 여러 개인데, 정치병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 점수만 들고 와서 “전교 1등” 또는 “전교 꼴찌”라고 우기는 상황이다.
대운하 논란
|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오래된 떡밥은 한반도 대운하와의 관계다.
반대 측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접은 척하고 이름만 바꾼 위장사업이었다고 본다. 특히 대규모 준설, 수심 확보, 보 설치 등이 운하 구상과 이어진다고 본다.
찬성 측은 4대강 사업은 강 정비 사업이지 운하가 아니라고 본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망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실제 선박 운항 체계가 구축된 것도 아니니 대운하라고 부르는 건 선동이라는 주장이다.
극단적 중립으로 보면 이렇다.
- 정책 기원은 대운하 논란과 분명히 연결된다.
- 완성된 물건은 대운하 그 자체는 아니다.
- 정치적 기억에서는 대운하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다닌다.
- 기술적으로 운하라고 하기엔 빠진 게 많다.
- 정치적으로 대운하 우회사업 의심을 받기엔 충분히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대운하다”도 과장이고, “대운하와 아무 상관 없다”도 순진한 소리다. 한국 정치에서 큰 사업이 이렇게 이름 바꿔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치수 효과
|
|
이 문서는 신의 한 수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선택으로 길이 남을 이득을 얻은 사례 또는 당시에는 존나 욕을 처먹었는데 후대에 재평가된 것을 다룹니다. |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찬성론자들이 가장 강하게 드는 카드가 치수 효과다. 즉 홍수 방지, 제방 안정, 하천 정비, 본류 수위 조절 능력이 올라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본류 주변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체감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공사 전보다 강변이 정리되고 홍수 걱정이 줄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반대 측은 여기에 이렇게 반박한다. 한국의 홍수 피해는 주로 4대강 본류보다 지류·지천, 도시 배수, 산사태, 국지성 폭우에서 발생하는데, 본류를 깊게 파고 보를 만든다고 전국 홍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극단적 중립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은 본류 정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홍수 피해 전체를 해결한 만능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아무 효과 없다”도 무리이고, “4대강 덕분에 홍수 끝났다”도 무리다.
정확히는 이 정도다.
본류 대형하천 관리능력은 올렸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류·도시침수·산사태까지 해결한 사업은 아니다.
이수 효과와 가뭄 문제
|
|
주의. 이 문서는 눈부실 정도로 매우 밝습니다. 이 문서를 읽다가 부디 너의 눈이 실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네요...이미 이 글을 보는 너는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글도 보지 못합니다...... |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이수 효과, 즉 물 확보 문제도 4대강 사업의 중요한 쟁점이다.
찬성 측은 보와 준설을 통해 물그릇이 커졌고,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시대에는 물을 저장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남부지방 가뭄이 심해질 때 “보를 왜 열어놨냐, 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반대 측은 저장된 물이 있어도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도수로·관개시설이 부족하면 실질 가뭄 대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강 본류에 물이 있다고 해서 산간 농지나 지류 지역 가뭄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과 물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능력은 다르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은 전자에는 영향을 줬다. 하지만 후자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찬성론자는 “물그릇을 만들었다”고 하고, 반대론자는 “그 물그릇을 제대로 못 쓴다”고 한다.
둘 다 일리가 있다. 물그릇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근데 물그릇만 있고 수도꼭지가 없으면 그것도 병맛이다.
수질과 녹조
|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수질 문제는 4대강 사업 논쟁의 진흙탕이다. 말 그대로 진흙탕이다.
반대 측은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져 녹조가 심해졌다고 본다. 특히 낙동강 녹조 문제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자주 거론된다.
찬성 측은 녹조가 4대강 사업 전에도 있었고, 근본 원인은 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업 비료, 고온, 일조량, 영양염류 유입 등 복합적이라고 본다. 즉 보만 두드려팬다고 녹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극단적 중립으로 보면 이렇다.
- 녹조는 4대강 이전에도 있었다.
- 하지만 보 설치와 유속 저하는 일부 구간에서 녹조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 수질은 BOD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조류·총인·총질소·용존산소·체류시간 등 여러 지표를 봐야 한다.
- 녹조를 전부 4대강 탓으로 돌리면 단순화다.
- 녹조와 4대강이 아무 상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단순화다.
그러니까 정답은 “보 때문에 모든 녹조가 생겼다”도 아니고 “보는 아무 죄 없다”도 아니다. 정확히는 이미 오염부하가 있는 강에 보와 준설로 수리 조건을 크게 바꿨고, 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녹조와 생태 변화가 심해질 조건을 만든 것에 가깝다.
환경 문제
|
|
엣헴! 이 문서에 선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문서는 선비님의 등장으로 인해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문서입니다. 진지한 문서를 원하시면 위키백과로 가주십시오. |
|
반대론이 가장 강한 부분은 환경이다.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고, 하천을 직선적·공학적으로 정비하면서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감성팔이만은 아니다. 강은 그냥 물길이 아니라 생태계다. 모래톱, 여울, 습지, 홍수터, 물고기 이동, 저서생물, 조류, 식생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걸 “물 잘 흐르게 파고 막자”로만 접근하면 생태적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찬성론은 이렇게 말한다. 공사 전 강들도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방치된 하천부지, 쓰레기, 불법경작, 낡은 제방, 홍수 위험이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변 정비, 산책로, 자전거길, 친수공간이 생겼고, 일부 주민들은 실제로 좋아졌다고 느낀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경이라는 단어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 생태학적 자연성
- 인간이 이용하기 좋은 친수환경
- 수질 지표
- 경관
- 홍수 안전
- 농업·생활용수
이게 다 같은 환경이 아니다. 환경단체가 말하는 자연성 회복과, 주민이 말하는 “강변 산책로 좋아졌다”는 서로 다른 평가축이다.
경제성 논란
|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
|
|
|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
|
감사원 의뢰 경제성 분석에서는 4대강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낮게 나왔다. 그래서 반대 측은 “국가 재정 낭비”라고 본다.
하지만 이 숫자를 해석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B/C 분석은 무엇을 편익으로 잡고, 어떤 기간을 보고, 홍수·가뭄 같은 드문 사건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 측 논리:
- 총비용 대비 편익이 낮았다.
-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
- 담합·공사비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다.
- 더 시급한 복지·교육·산업·도시 인프라에 쓸 수도 있었다.
- 환경 훼손과 복원 비용은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다.
찬성 측 논리:
- 인프라 사업은 단기 B/C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 홍수 예방 편익은 큰 홍수가 없던 기간에는 0으로 잡히기 쉽다.
- 수변공간, 지역경제, 레저, 자전거길, 농업용수 안정성 같은 편익은 체감과 계량 사이에 차이가 있다.
- 기후위기 시대에는 물관리 인프라의 옵션 가치가 있다.
- 이미 지은 보를 무조건 해체하는 것도 추가 비용과 지역 갈등을 낳는다.
극단적 중립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은 경제성 평가에서는 약점이 큰 사업이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완전한 낭비”라고 단정하려면, 장기 물관리·치수·지역개발·기후적응 편익까지 어떻게 계산할지 답해야 한다.
돈을 많이 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돈을 많이 썼다고 항상 낭비는 아니다. 다만 돈을 많이 썼으면 설명도 존나 잘해야 한다. 그걸 못 해서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다.
정치병의 상징
|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어느 순간 정책이 아니라 정치 신앙이 되었다.
보수 쪽 일부는 4대강을 “가카의 선견지명”으로 본다. 진보 쪽 일부는 4대강을 “토건 적폐의 상징”으로 본다. 둘 다 너무 나가면 현실을 못 본다.
보수식 과장:
- 4대강 덕분에 홍수 끝났다.
- 녹조는 전부 환경단체 선동이다.
- 보 열면 나라 망한다.
- MB가 다 맞았다.
진보식 과장:
- 4대강은 무조건 대운하다.
- 모든 녹조는 4대강 때문이다.
- 보만 없애면 강이 바로 살아난다.
- 4대강은 편익이 0인 완전한 삽질이다.
둘 다 구리다. 강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강은 그냥 물리·화학·생태·토목의 세계다. 수문은 투표권이 없다.
보 개방과 보 활용 논쟁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 강조되었다. 보를 열어 유속을 회복하고,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자는 방향이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기후위기, 가뭄, 홍수 대응을 이유로 4대강 보 활용론이 다시 힘을 얻었다. 특히 남부지방 가뭄 이후 “있는 보를 왜 안 쓰냐”는 주장이 커졌다.
이 논쟁도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
보 개방론의 장점:
- 유속 회복
- 일부 수질·생태 개선 가능성
- 강의 자연성 회복
- 퇴적·조류 문제 완화 기대
보 활용론의 장점:
- 확보된 물 활용
- 가뭄 대응 옵션
- 농업·공업·생활용수 보조 가능성
- 이미 지은 시설을 버리지 않는 실용성
문제는 한국 정치가 이걸 수문 운영 문제로 보지 않고 이념 전쟁으로 본다는 것이다.
정답은 아마도 “무조건 열어라”도 아니고 “무조건 닫아라”도 아니다. 강별, 보별, 계절별, 수질별, 가뭄 단계별, 농업용수 수요별로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
즉 수문 운영을 정치구호가 아니라 알고리즘처럼 해야 한다. 근데 현실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댓글창이다. 망했다.
지역 주민 체감
|
|
주의. 이 문서는 눈부실 정도로 매우 밝습니다. 이 문서를 읽다가 부디 너의 눈이 실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네요...이미 이 글을 보는 너는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글도 보지 못합니다...... |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을 평가할 때 서울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읽는 것도 위험하다. 강 주변 주민들의 체감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강변이 정비되고,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생기고, 하천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본다. 예전에는 잡풀, 쓰레기, 불법경작, 진흙밭 같던 곳이 공원처럼 바뀌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어민, 농민, 환경단체, 일부 주민들은 수위 변화, 생태 변화, 어류 감소, 모래톱 소멸, 녹조, 지하수 영향 등을 문제 삼는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라고 다 같은 의견이 아니다. 누구는 산책로 생겨서 좋아하고, 누구는 강 생태 망가져서 싫어한다. 누구는 물 확보돼서 좋다고 하고, 누구는 수문 운영 때문에 피해 봤다고 한다.
지역 여론도 하나로 묶으면 안 된다. “현지 주민은 다 찬성한다”도 구라고, “현지 주민은 다 반대한다”도 구라다.
담합과 비리 문제
|
|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
|
|
|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
|
4대강 사업에서 담합과 비리 논란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사업의 방향이 맞았더라도 담합은 문제다. 사업의 방향이 틀렸더라도 담합만으로 모든 정책효과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 측은 담합과 공사비 논란을 들어 4대강 사업이 토건세력 배불리기였다고 비판한다. 찬성 측은 기업 담합은 처벌해야 하지만, 그걸 이유로 치수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논리 비약이라고 본다.
둘 다 맞는 부분이 있다.
정책 자체와 집행 과정은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토목사업에서 집행 과정이 썩으면 정책 신뢰도도 같이 썩는다. 그러니 “담합은 기업 잘못일 뿐 사업은 깨끗하다”도 너무 순진하고, “담합 있었으니 모든 효과는 무효다”도 너무 단순하다.
돈낭비
|
|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
|
|
|
주2! 2 문서는 콩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지나친 드립은 노잼2 되니 豆 번만 칩시다. 어? 왜 豆 번 써져요? 어? 왜 豆 번 써져요?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야 쓰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 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
|
쓴 돈 생각해보면 개에바다.(약 22조원쯤) 이 돈을 강바닥이 아니라 행정에 투자했다면 적어도 헬조선은 안되지 않았을까?
ㄴ 그 22조 복지로 투자해봤자 복지충만 늘어났을듯 ㅋㅋㅋㅋ
ㄴㄴ 22조가 아니라 31조 라던데
ㄴ 이미 김대중 노무현 때 헬조선 됐었음 ㅅㄱ
심지어 당시 민주당이 좆발리는 바람에 대통령 ㄹ혜가 당선되고 띵박과 ㄹ혜는 어차피 그쪽인지라 비리랑 관련된 인물들 처벌하는건 존나 요원해졌다. 씨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 책임지는 새끼는 없는게 헬조선 현실이다. 그리고 느그 재앙이는 뉴딜로 더 세금 날려먹으려고 하는 중이다. 어떻게 100조를 넘게 쓰고도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니? 연금술사다 진짜.
낭비였는가 투자였는가
|
|
엣헴! 이 문서에 선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문서는 선비님의 등장으로 인해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문서입니다. 진지한 문서를 원하시면 위키백과로 가주십시오. |
|
4대강 사업이 낭비였는지는 사실 한 문장으로 못 끝낸다.
낭비였다고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한다.
- 감사원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낮게 나왔다.
- 사업 추진이 너무 급했다.
- 환경영향과 유지관리비가 과소평가됐다.
- 대운하 논란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
- 담합과 비리 논란이 사업 신뢰를 깎았다.
- 수질 개선이라는 명분과 실제 결과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투자였다고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한다.
- 본류 정비와 제방 보강은 장기적으로 필요했다.
- 기후변화 시대에는 물 저장 인프라가 중요하다.
- 홍수와 가뭄은 드문 사건이라 평상시 B/C에 잘 안 잡힌다.
- 수변공간과 지역 정비 효과를 단순 수치로만 보기 어렵다.
- 이미 만들어진 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편익이 커질 수 있다.
- 기존 강도 깨끗한 자연하천이 아니라 이미 오염·방치 문제가 있었다.
극단적 중립 결론은 이렇다.
4대강은 “아무 의미 없는 돈낭비”라고 하기엔 실제 시설과 편익이 있고, “완벽한 신의 한 수”라고 하기엔 추진과 평가와 환경 문제가 너무 크다.
즉 이 사업은 낭비냐 아니냐가 아니라, 과하게 급했고, 과하게 정치화됐고, 과하게 포장됐지만, 그렇다고 무가치한 삽질로만 정리하기도 어려운 사업이다.
여담
공사 첫해부터 수중보에 금가고 했었다. 이거 하면서 정비지역 근처에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해서 몇몇곳에다 자전거도로 만들긴 했는데 이것도 수중보랑 비슷한 꼴이다.
근데 이거 한 잔 마시는거랑 푸짜르의 방사능 홍차랑 뭐가 더 괴롭게 뒤지냐?
ㄴ 강에 생기는 녹조가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흙비린내가 나서 좆같을 뿐임. 하수처리 할 때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추가조치를 취하면 마시는 데 문제 없음
재평가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슈퍼 박테리아를 막기위한 가카의 큰 그림이었다고 한다.
여기 문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본 4대강 주변의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을 정도였다. 본인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4대강 지류사업의 덕을 봤는데 그 전까지 갈대밭이던 강변을 산책로로 바꾸고 강바닥을 갈아엎는 등 공사하고나니 똥물이던 강에 백로가 찾아오고 낚시꾼들이 오는등 많이 좋아졌다 솔직히 여기 4대강 욕만 늘어놓는 애들중 과연 4대강 근처에 사는 놈들이 있는지 의문.
환경단체들이 하도 보를 열라고 지랄지랄을 해서 느그이니가 친히 보를 열었다. 그 결과 수위가 갑자기 낮아져서 민물조개들이 떼죽음 당했다. 참고로 그 민물조개 중에서는 멸종위기 1급인 귀이빨대칭이도 있었다. 추운 겨울에 갑자기 수위를 낮추니까 죄다 얼어죽었다.
하지만 느그이니께서는 4대강은 적폐라며 조개는 독도새우와는 달리 맛이없어서 죽든말든 아랑곳 하지않고 내년까지 물을 최저수위까지 완전히 뺄 것이라고 한다.
결국 18년 들어 물가뭄이 지속되자 느그이니는 뒤늦게 보를 닫고 물을 모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으며 여기에 보 개방을 지지하던 환경단체들이 빡쳐서 이니를 극딜하고 있으니 이니 입장에선 진퇴양난이 따로없다 "문 대통령의 4대강 업무 지시 중 '전면 수문 개방'은 실패"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데다가 보를 개방하여 강물이 죄다 말라버려서 영산강과 금강에 녹조가 다시 생겼다. 아니 보 개방하면 녹조 안생긴다며 좆경단체 씹새끼들아 ㅋㅋㅋㅋㅋ
2023년 이후 재재평가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
|
이 문서는 신의 한 수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선택으로 길이 남을 이득을 얻은 사례 또는 당시에는 존나 욕을 처먹었는데 후대에 재평가된 것을 다룹니다. |
|
|
주의.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수정전쟁이 자주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
2023년 이후 4대강은 다시 재평가 떡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 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밀었고, 윤석열 정부는 가뭄·홍수·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보 활용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즉 같은 시설을 두고 정권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
- 문재인 정부식 해석: 보가 강의 흐름을 막고 자연성을 훼손하니 열거나 해체해야 한다.
- 윤석열 정부식 해석: 이미 있는 보를 물관리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
- 환경단체식 해석: 보 존치는 4대강 적폐의 부활이다.
- 지역 물이용론 해석: 가뭄 오는데 물을 버리는 게 말이 되냐.
- 극단적 중립 해석: 보별로 다르게 봐라. 수문을 이념으로 열고 닫지 마라.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답은 전국 16개 보를 한꺼번에 선악으로 나누지 말고, 보별·수계별·계절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낙동강과 금강이 같을 수 없고, 영산강과 한강이 같을 수 없다. 상류와 하류가 다르고, 농업용수 수요가 다르고, 녹조 조건이 다르고, 주민 체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4대강 보 전부 철거”도 무식하고, “4대강 보 전부 찬양”도 무식하다. 보는 부처님도 악마도 아니다.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운영을 잘하면 자산이고, 운영을 못하면 짐이다.
결국 뭐가 맞냐
|
|
엣헴! 이 문서에 선비가 왔다 갔습니다. 이 문서는 선비님의 등장으로 인해 노잼이 되어가고 있는 문서입니다. 진지한 문서를 원하시면 위키백과로 가주십시오. |
|
극단적 중립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 과정은 문제가 많았다. 속도전, 대운하 논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부족, 담합 논란, 경제성 논쟁은 4대강 사업의 약점이다.
2. 그렇다고 결과물이 전부 쓰레기는 아니다. 본류 정비, 수자원 확보, 일부 지역 수변공간 개선, 치수 안전도 개선, 보 활용 가능성은 실제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3. 환경 문제는 무시하면 안 된다. 유속 저하, 녹조, 생태 단절, 모래톱·여울 훼손, 어류 이동 문제는 진지하게 봐야 한다.
4. 경제성은 낮게 나온 평가가 있다. 다만 홍수·가뭄 같은 저빈도 고피해 사건의 편익, 장기 기후위기 대응 가치는 평가 방식에 따라 논쟁이 가능하다.
5. 보 운영은 이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 한다. 수질, 수량, 농업용수, 생태, 지하수, 지역경제, 홍수위험을 놓고 보별로 운영해야 한다.
6. 4대강 사업을 완전한 실패나 완전한 성공으로 부르는 건 정치구호에 가깝다. 현실은 더 애매하고, 그 애매함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덜 병신 같은 결론
|
|
주의. 이 문서는 눈부실 정도로 매우 밝습니다. 이 문서를 읽다가 부디 너의 눈이 실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 같네요...이미 이 글을 보는 너는 실명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글도 보지 못합니다...... |
|
|
이 문서에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영웅이나 그런 대상을 다룹니다. 이 사람은 재평가되어야 하는 영웅입니다. 모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위해 잠시 묵념합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16강 진출을 두팔걷고 도와주신 한반두가 있습니다. |
4대강 사업은 낭비라고 단정하기엔 물관리 인프라로 남은 것이 있고, 성공이라고 단정하기엔 경제성·환경성·추진절차 문제가 크다.
정책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결론은 이것이다.
- 이미 지은 시설은 최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한다.
- 보별로 개방·부분개방·유지·활용 방안을 다르게 둔다.
- 지류·지천 정비와 도시 침수 대응을 별도로 강화한다.
- 녹조는 보만 탓하지 말고 오염원 관리까지 같이 한다.
- 가뭄 대응은 물 저장뿐 아니라 물 이동 인프라까지 봐야 한다.
- 유지관리비와 편익을 계속 공개한다.
- 정치권은 수문 앞에서 제발 쇼하지 마라.
이 정도면 좌우 둘 다 욕할 것이다. 그럼 대충 맞는 방향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