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반대의 단어는 민영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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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상은 국가가 밥을 잘 벌어먹고 살아야 가능하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들에선 언제든지 말아먹기 좋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개요

민영화의 반대 개념인 국가 사유화를 의미한다.

꼭 기업만 국유화에 해당되진 않고 토지나 섬같은 부동산도 국가 재산으로 만드는 것도 국유화에 포함된다.

그래서 영토분쟁을 겪는 나라들은 그 영토분쟁의 대상인 땅들을 일부러 국가소유로 만들기도 한다.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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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한다고 꼭 좋은 점만 있는게 아닌 것처럼 국유화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짓 잘못 하다간 알거지가 되기 십상이다.

베네수엘라가 유가 빽 믿고 이짓거리를 자주 했다. 정부가 민간보다 더 기업을 잘 굴릴자신이 있다며 기업을 일방적으로 사들이는 병크를 저질렀지만 결과는 역시 씹창이다.

물론 국영기업이라해도 꼭 비정상인건 아니다. 일부 국영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게 잘 운영하는 국영기업들도 있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환영받는 국영기업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거의 극소수인데다가 운영방식이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는 기업이 대다수다. 대부분은 세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기에 국민들 편하게 한다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운영하는것이 가능한것이지 까딱하면 베네수엘라 꼴난다. 이러니깐 국영기업특유의 관료주의와 세금 빽만 믿고 운영을 대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이는 국영기업의 고질병이다.

그러니 신자유주의자들이 민영화를 입이 부르트도록 외쳐대는것도 괜한것이 아니다.

위의 틀을 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틀이 달려있는게 보일텐데 공산국가들은 민간단체는 커녕 민간기업이 없다. 그나마 생긴 것도 2000년대 들어서 생긴거지 그전에는 무조건 100퍼 국유화된 국가단체 뿐이었다. 짱깨국은 민간기업이 있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빨갱이 정치 혼종 짝퉁 공산주의 국가라 반례로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