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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遠拳近
법원권근. 말그대로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불신이 일어날 때 꼭 나오는 말이다.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이 대답을 한 학생이 탈락했다고 한다. 맞말인데 면접관 인성 수준...
손정우 사건의 처벌 꼬라지만 봐도 안다. 이 따구로 하니 저런 속담이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