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4일 출범한 대한민국의 제21대 정부다. 이재명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출범했으며, 정부 스스로는 국민주권정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해 당선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됐다.

정부의 공식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며, 국정운영에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 AI 중심 성장, 균형발전, 기본사회, 실용외교 등을 주요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출범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728만 7,513표,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얻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선거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 달리 당선인 신분으로 몇 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절차가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결정하면서 그 순간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됐다.

같은 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간소한 취임선서식을 진행했다. 대규모 취임식 대신 헌법상 취임선서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위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라고 규정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원회 없는 출범

정권교체인데 인수위원회가 없었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상당히 큰 특징이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 임기가 즉시 시작되면서 정부 조직과 대통령실 업무를 인수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다.

취임 첫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기존 대통령실로부터 정상적인 인적·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새 대통령실 직원들이 사용할 인터넷망이나 기본 사무용품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기존 대통령실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업무 복귀를 지시하고,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정상적인 정권교체라면 몇 달 동안 새 정부 조직도 만들고 사람도 뽑고 정책도 정리한 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부터 먼저 출근하고 나머지를 뒤에서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무총리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는 김민석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민석은 정부 출범 초기 약 1년 동안 총리를 맡아 비상경제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담당했다.

2026년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한성숙

2026년 7월부터는 한성숙이 제50대 국무총리를 맡고 있다.

한성숙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다가 김민석의 후임 총리로 지명됐다.

2026년 7월 2일 취임했으며 AI 대전환과 산업혁신, 민생경제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인터넷 기업 CEO 출신 인물이 오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다.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5대 국정목표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세부적으로는 검찰개혁과 사법체계 개편, AI 3대 강국, 기초과학 투자,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 기본사회, 의료개혁, 노동정책, 저출산 대응, 국방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실용외교 등을 포함한다.

경제 정책

민생 회복

정부 출범 초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민생경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소비와 투자 회복, 자영업자 지원, 물가 관리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건전성 자체보다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쪽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

2026년 8월 이 대통령은 재정운용 방향을 두고 당장의 재정수치 관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AI와 산업혁신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생산적 재정전략을 강조했다.

AI

AI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공식 국정목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넣었으며 AI 인프라 구축, GPU 확보, AI 인재 양성, 산업별 AI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에서는 GPU 약 26만 장 확보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2026년 한성숙 총리 취임 이후에는 정부 전체의 AI 전환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자본시장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다.

국정과제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권 보호, 자본시장 제도개혁 등이 포함돼 있으며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각종 세제와 ISA 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개인투자자 반발이 발생하면서 정책을 다시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는 일도 있었다.

2026년 8월 이 대통령은 제도에 국민의 삶을 억지로 맞춰서는 안 된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제 수요자의 상황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은 2026년 들어 정부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으로 수도권에서 공급 절벽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모두 크게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2026년 8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장시간 부동산 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급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택지 확보, 금융·재정지원, 규제개선 등을 묶어 공급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13일 필요하다면 기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있거나 공원·녹지 기능이 낮은 일부 부지를 주택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의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파일:Crystal Clear app xmag.svg 이 부분의 본문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입니다. (해당 문서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정책

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자산형성, 주거 문제를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 국정과제에는 청년미래적금,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청년월세, 청년특화주택,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등이 포함됐다.

2026년 8월에는 2027년도 청년정책을 묶은 청년예산 언박싱 2027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투자 규모는 43조 3천억 원으로, 2026년 28조 2천억 원보다 53.5% 확대됐다.

정책에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청년 취업장려금, 지방 국립대 장학금, 청년월세 지원 확대,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미래적금, 청년기회자금, 혼인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다만 43조 3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직접 현금지원만 합산한 것이 아니라 세제·정책금융과 기존 사업을 포함한 종합투자 규모이며,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34세까지 최대 1억 9천여만 원 지원" 역시 여러 정책에 최대한 참여하고 장기간 투자수익까지 발생한다는 가정을 합산한 수치다.

검찰 및 사법개혁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한 분야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명시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검찰청 중심의 수사·기소 구조를 재편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별도 기관이 맡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하위법령과 조직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통제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사법제도 개혁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 정책

노동 분야에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개선, 산업안전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 국정과제에는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직군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얼마나 허용할지를 두고 산업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갈렸다.

이 대통령은 부처 사이에서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쟁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며 각료들이 충분히 토론한 뒤 조정된 결론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은 5극3특 체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줄이고 전국을 여러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며,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농어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촌 빈집 재생, 청년 농어업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 및 기본사회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 개념을 국정운영에도 반영하고 있다.

기존 복지를 극빈층에게만 제공하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주거·돌봄·교육·금융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보다 넓은 계층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아동수당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병비 부담 완화, 장애인 지원, 청년 자산형성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 정책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도 국정과제의 주요 축이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돌봄 확대, 무상교육·보육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출산·아동 관련 현금성 지원체계를 다시 개편할 계획이다.

2027년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서는 출생 단계부터 자립자산을 쌓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의 계획도 포함됐다.

국방 정책

정부의 공식 국방기조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 유지와 동시에 군 구조를 인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 문민통제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2026년에는 저출산으로 현재 규모의 병력 중심 군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8월 인력과 보병 중심 군 구조를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남북관계에서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강조한다.

국정과제에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과 평화경제 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체계와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정책 역시 병행하고 있다.

2026년 을지연습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전쟁 상황에 대비한 실질적 훈련을 주문했다.

외교 정책

외교기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운다.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이념보다 국익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경제안보와 통상외교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본축으로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과도 경제·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는 다층적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특정 국가 한쪽에만 서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질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외교라고 설명한다.

국정운영 방식

생중계와 공개회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무회의와 각종 정책회의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생중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장관뿐 아니라 실무 국·과장에게 직접 정책 내용을 질문하거나 공개회의에서 세부 시행방안을 따지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

정부는 이를 정책결정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반대로 대통령이 지나치게 실무 단계까지 직접 개입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장시간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현안을 놓고 상당히 긴 정책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2026년 8월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넘게 이어졌고, 며칠 뒤 열린 2차 부동산 회의도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실무자를 직접 불러 숫자와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스타일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청와대

정부 출범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가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후 청와대 복귀가 추진되면서 대통령 집무공간과 관련 조직을 다시 청와대로 옮겼고 2026년 현재 정부 공식 자료에서도 대통령실 관련 조직을 청와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몇 년 만에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용산공원과 대통령실 주변 개발계획에도 변화가 생겼다.

1주년

2026년 6월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국무조정실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523개, 약 93%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성과로 검찰·군 개혁, AI 투자, 자본시장 개선, 균형발전, 복지정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물론 정부가 발표하는 자체 성과평가는 말 그대로 정부의 자기평가이므로 실제 정책 효과나 국민 체감도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평가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격 가운데 하나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자신의 정부를 유연한 실용정부라고 표현했고, 실제 정책에서도 기존 진보·보수 진영의 전통적 의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투자와 AI 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동권 강화와 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식이다.

강한 대통령 중심 국정운영

정책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세부사항을 질문하고 수정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정책 시행속도가 빠르고 관료조직의 책임회피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정책 판단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각 부처 장관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 확대 논쟁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두고도 평가가 갈린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AI·산업전환 등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성장률과 세수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지출 확대가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정책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개혁 속도 논쟁

검찰과 사법제도, 노동,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큰 제도변화를 추진하면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 이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빠른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담

• 이재명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다.
•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됐으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2030년 6월까지다.
• 조기 대선으로 출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 초대 국무총리는 김민석이며 2026년 7월부터 한성숙이 국무총리를 맡고 있다.
• 공식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 정부가 스스로 사용하는 별칭 가운데 하나가 국민주권정부다.
• 2025년 9월 확정된 국정과제는 총 123개다.
• 정부 출범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했지만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이전했다.
• 경제정책에서 AI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가 별도의 핵심과제로 들어가 있다.
• 2026년 8월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는 2027년도 청년 관련 종합투자 규모를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같이 보기

• 이재명
• 대한민국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 한성숙
• 윤석열 정부
•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청년예산 언박싱 2027
•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
• 기본사회
•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