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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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찔러보는 것이다.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 말이 별로 권유처럼 안 들린다는 점이다.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서 쓰시면 좋게 처리해드릴게요.” “안 쓰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게요.” “이 업계 좁은 거 아시죠?”

이쯤 되면 권고가 아니라 협박사직이다.

권고사직은 형식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해고와 다르다. 하지만 회사가 압박해서 사실상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가 해고 책임은 피하고 사람은 내보내고 싶을 때 자주 꺼내는 회색지대 카드다.

해고와의 차이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식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합의해서 나간 것”이다.

차이는 대충 이렇다.

•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름
• 권고사직: 회사가 나가달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함
• 자진퇴사: 근로자가 스스로 나감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반대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진짜로 동의했다면 해고가 아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걸 좋아한다. 해고는 법적 절차가 귀찮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만 써주면 훨씬 깔끔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깔끔해 보인다는 거지, 실제로 깔끔하다는 뜻은 아니다. 곰팡이에 흰 페인트 칠한다고 새집 되는 게 아니다.

사직서

권고사직에서 제일 위험한 물건이 사직서다.

사직서는 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종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써주면 회사는 나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해고한 적 없습니다.” “사직서 여기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적혀 있네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부당해고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사직서를 썼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본 바 있다.

그래도 사직서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라고 쓰는 순간 회사가 방패 하나를 얻는다. 진짜 회사가 나가라고 한 거면, 적어도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인지, “경영상 사유에 따른 권고사직”인지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그냥 형식상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돼요”라고 하면?

형식상이라는 말은 대체로 누군가에게 불리한 형식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보통 노동자다.

압박형 권고사직

권고사직이 진짜 합의라면 문제는 적다.

문제는 압박형 권고사직이다.

예시는 이렇다.

• 안 쓰면 해고하겠다고 함
• 안 쓰면 업계에 소문내겠다고 함
• 안 쓰면 실업급여 못 받게 하겠다고 함
• 안 쓰면 징계하겠다고 함
• 안 쓰면 더 힘들게 만들겠다고 함
• 회의실에 가둬놓고 사직서 쓰라고 함
• 여러 명이 둘러싸고 압박함
• 업무에서 배제하고 스스로 나가게 만듦
• 책상 빼기
• 사내망 차단
• 출근하지 말라고 해놓고 사직서 요구

이쯤 되면 “권고”라는 말은 사기다.

권고는 선택지가 있어야 권고다. 선택지가 “사직서 쓰기”와 “회사에서 죽기”밖에 없으면 그건 권고가 아니라 직장판 인질극이다.

실질적 해고

권고사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핵심은 근로자가 진짜 자유롭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는지다.

다음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 해고를 주장해볼 수 있다.

• 사직 의사가 없었다.
• 회사가 강하게 압박했다.
• 사직서를 안 쓰면 불이익이 있다고 했다.
• 해고 통보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
• 선택권이 사실상 없었다.
• 사직서 작성 경위가 비정상적이었다.
• 퇴사일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
• 사직서 제출 전 이미 출근 금지나 업무배제가 있었다.
• 회사가 “오늘까지만 하라”고 했다.

반대로 근로자가 충분히 생각한 뒤 조건을 보고 사직을 받아들였고, 퇴직위로금이나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권고사직이 해고로 뒤집히기 어려울 수 있다.

즉 권고사직은 겉모양보다 실제 경위가 중요하다.

회사 말만 보면 전부 “합의”다. 근데 현실을 보면 가끔 합의가 아니라 항복문서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권고사직에서 중요한 건 이직사유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 인원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뭘 적는지가 중요하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다.

회사가 말로는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요” 해놓고 이직사유를 이상하게 넣으면 피곤해진다.

말은 공짜고, 이직확인서는 기록이다. 기록을 봐라.

권고사직 합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들이밀 수 있다.

여기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 퇴사일
• 퇴직위로금
• 미지급 임금 정산
• 연차수당
• 퇴직금
• 비밀유지
• 상호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 회사 비방 금지
• 사직 사유
• 실업급여 관련 이직사유

특히 조심해야 할 문구는 이거다.

본인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한다. 향후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

이런 문구는 나중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회사의 방패가 될 수 있다.

서명 전에 읽어라. 읽기 싫어도 읽어라. 회사 문서는 네 편이 아니다. 회사가 만든 문서는 회사 편이다.

노동위원회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이다.

“사직서 쓰긴 했는데 사실상 해고였던 것 같다”면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상담해라. 시간은 회사 편이다. 달력은 네 억울함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려면 “이건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실질적 해고였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하다.

증거

권고사직 분쟁에서는 증거가 생명이다.

챙길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사직서
• 권고사직 합의서
• 카톡
• 문자
• 이메일
• 녹음
• 회의 일정
• 퇴사 압박 발언
• 해고 비슷한 통보
• 출근 금지 지시
• 업무배제 정황
• 사내망 차단 내역
• 퇴직위로금 제안서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사유
•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특히 “사직서 안 쓰면 해고하겠다”, “안 쓰면 실업급여 못 받게 하겠다”, “오늘까지 정리하라” 같은 말은 강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감정은 흔들리고, 녹음은 남는다. 물론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와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다르니 조심해야 한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권고사직 때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좋게좋게 끝내자.
•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너한테 좋다.
•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 있다.
•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
• 업계 좁다.
• 지금 나가면 위로금 준다.
• 안 나가면 징계절차 간다.
• 네 커리어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 개인사정으로만 써도 문제없다.
• 형식상 필요한 거다.

대충 번역하면 이렇다.

회사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니 네 서명 좀 내놔라.

진짜 근로자를 생각하는 회사라면 문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확히 써준다. 근데 보통 “형식상”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미 냄새가 난다.

근로자가 조심할 것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면 일단 바로 서명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즉답하지 않기
• 사직서 바로 쓰지 않기
• 제안 내용을 문서로 달라고 하기
• 퇴사 사유 문구 확인하기
• 퇴직위로금, 연차수당, 퇴직금 확인하기
• 이직확인서 사유 확인하기
• 대화 기록 남기기
•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
• 사실상 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기한 확인하기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사직서 내밀면 사람이 얼어붙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퇴사 사유와 조건을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만 해도 회사의 속도전이 조금 깨진다.

권고사직을 받아도 되는 경우

물론 권고사직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조건이 괜찮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같은 경우다.

• 어차피 나가고 싶었다.
• 퇴직위로금이 괜찮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다.
• 회사에 더 남아도 지옥이다.
• 이직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 서로 싸우는 비용이 더 크다.

이 경우에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문서를 잘 남기는 게 중요하다.

권고사직은 무조건 거부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을 것도 아니다. 조건 보고 계산해야 한다.

감정은 뜨겁게, 서명은 차갑게 해라.

한줄 요약

권고사직은 회사가 나가달라고 권하고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려고 사직서 쓰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사직서는 회사가 좋아하는 종이다. 바로 쓰지 말고, 사유 문구 확인하고, 조건 확인하고, 증거 남기고, 필요하면 상담해라.

회사에서 “형식상”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라. 형식은 대체로 나중에 법적 현실이 된다.

관련 항목

• 부당해고
• 해고
• 노동위원회
• 노동청
• 근로감독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 퇴직금
•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노무사
• 법률구조공단
• 고용노동부
• 직장
• 헬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