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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다.
이름만 보면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확인서 같지만, 여기서 이직은 그냥 고용보험상 그 직장에서 떠났다는 뜻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 사람이 왜 그만뒀고, 얼마나 일했고, 임금은 얼마였는지” 적은 서류다.
실업급여에서 이직확인서는 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적힌 이직사유 하나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요”라고 말해놓고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넣으면? 그 순간 노동자는 행정 지옥문 앞에 선다.
말은 날아가고, 이직확인서는 남는다.
내용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다.[1]
대충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다.
- 이직일
- 이직사유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 평균임금
- 임금지급 현황
- 1일 소정근로시간
- 사업장 정보
여기서 제일 민감한 건 이직사유다.
권고사직인지, 계약만료인지, 경영상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이직확인서는 그냥 서류가 아니다. 실업급여 입장권 검사표다.
상실신고와의 차이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헷갈리면 안 된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신고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반면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2]
쉽게 말하면 이렇다.
- 상실신고서: 이 사람 이제 우리 회사 고용보험에서 빠집니다.
- 이직확인서: 이 사람이 왜 나갔고, 실업급여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둘 다 퇴사 후 중요한 서류지만 역할이 다르다.
상실신고만 됐다고 이직확인서까지 자동으로 완벽히 처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이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발급 요청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3]
즉 회사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담당자가 휴가라서요”, “대표님 결재가 필요해서요” 하면서 질질 끌면 일단 기록을 남겨라.
요청할 때는 이렇게 보내면 된다.
| “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처리 후 제출 여부와 이직사유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
” |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문자, 이메일, 카톡 등으로 남기는 게 좋다.
회사 기억력은 상황에 따라 휘발유보다 빨리 증발한다. 기록은 노동자의 방패다.
제출 지연과 과태료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4]
즉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는 건 그냥 “귀찮아서 미룸”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물론 과태료 액수가 회사 입장에서는 푼돈일 수 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회사가 안 해주면 고용센터나 고용24 쪽으로 확인하고 문의해야 한다. 혼자 기다리다가 실업급여 신청 타이밍만 늦어지면 노동자만 손해다.
허위작성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고용24는 이직확인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거짓으로 작성해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5]
그러니까 회사가 “실업급여 받게 해줄 테니 그냥 권고사직으로 해줄게”라고 해도 조심해야 한다.
진짜 권고사직이면 문제 없다. 근데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하거나, 반대로 실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넣으면 둘 다 문제다.
전자는 부정수급 리스크고, 후자는 노동자 엿먹이기다.
둘 다 서류 장난이다. 실업급여는 RPG 퀘스트 보상금이 아니다. 허위 입력하면 나중에 터진다.
권고사직과의 관계
권고사직에서는 이직확인서가 특히 중요하다.
회사에서 말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드릴게요” 해놓고, 이직확인서에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골치 아파진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 사직서 문구
- 권고사직 합의서 문구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 고용보험 상실사유
-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내용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특히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써놓고 나중에 “사실 권고사직이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매우 피곤해진다.
회사는 종이를 좋아한다. 근로자는 그 종이에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
부당해고와의 관계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이직확인서는 중요할 수 있다.
회사가 사실상 해고해놓고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처럼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개인사정 퇴사”라고 넣으면? 이건 다툼거리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챙겨야 한다.
- 해고통보 문자
- 카톡
- 이메일
- 녹음
- 해고통지서
- 사직서 작성 경위
- 이직확인서 처리내용
- 고용보험 상실사유
부당해고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중요하다. 이직확인서가 이상하게 처리됐다고 멍하니 있으면 안 된다.
회사는 서류로 자기 이야기를 만든다. 노동자도 증거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확인 방법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6]
즉 확인 루트는 대충 이렇다.
- 고용24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이면 회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라.
“처리해뒀어요”라는 말과 “실제로 제대로 처리됨”은 다르다. 회사 행정은 가끔 슈뢰딩거의 고양이다. 열어보기 전까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른다.
수정
이직확인서 내용이 틀렸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이 틀릴 수 있다.
- 이직사유
- 이직일
- 피보험단위기간
-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임금지급 내역
이직사유가 잘못 들어가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바뀔 수 있다. 평균임금이 잘못 들어가면 실업급여 금액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내용이 이상하면 회사에 정정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서 고쳐지겠지” 하지 않는 것이다.
행정은 알아서 친절하게 고쳐지는 생물이 아니다. 대체로 요청해야 움직인다.
회사의 흔한 개소리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회사가 자주 하는 말은 이렇다.
- 아직 담당자가 처리 중입니다.
- 실업급여 받게 해드릴게요.
- 그냥 개인사정으로 넣어도 됩니다.
- 권고사직이라고 쓰면 회사가 불리해요.
- 자진퇴사로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 없어도 됩니다.
- 나중에 해드릴게요.
-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합니다.
- 사직서부터 쓰세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말은 “그냥 개인사정으로 넣어도 됩니다”다.
안 된다.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피곤해진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본다. 회사 말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를 본다.
말로는 천사처럼 도와준다더니 서류에는 자진퇴사 박아놓는 회사가 있다. 그런 회사는 천사가 아니라 행정 악마새끼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은 다음이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기록으로 남긴다.
- 사직서 문구를 확인한다.
- 권고사직이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긴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확인한다.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한다.
-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정정 요청한다.
- 회사가 지연하면 고용센터에 문의한다.
- 부당해고가 의심되면 노동위원회 3개월 기한을 확인한다.
-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다.
핵심은 간단하다.
퇴사할 때 회사 말만 믿지 마라. 서류를 확인해라.
서류는 나중에 네 편이 될 수도 있고, 회사 편 칼이 될 수도 있다.
한줄 요약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판단에 필요한 퇴사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등을 적은 서류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고, 허위작성하면 과태료와 부정수급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고사직, 부당해고, 실업급여가 걸려 있으면 이직확인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라.
회사는 말로 “도와준다”고 하고, 서류로 “자진퇴사”를 박을 수 있다. 믿음은 마음에 두고, 확인은 고용24에서 해라.
관련 항목
각주
-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4&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upprSystClId=
-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4&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upprSystClId=
- ↑ 고용24, 「이직확인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49&systId=SI00000343
- ↑ 고용24, 「이직확인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49&systId=SI00000343
- ↑ 고용24, 「이직확인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349&systId=SI00000343
- ↑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4&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upprSystCl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