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작성된 비하성, 모욕성, 신상 노출 서술은 당사자 대리인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문서 내 역사도 함께 삭제하오니, 해당 문서 작성 시 객관적인 정보에 의거해 감정적 서술을 배제하시고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Admin02 (토론) 2017년 10월 11일 (수) 11: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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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기서도 노잼 선비를 찾는 새끼들은 꽃으로라도 존나 처맞아야 마땅합니다.
아무쪼록 이 흉악범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ㄴ피해자
여론통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따위의 개좆같은 악법 관련 고소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의 철폐는 요원해 보이니, 당신이 외국 거주자라도 놀라게 하면 밤길을 조심하세요!
힘차게 캡처해서 조리돌림 해줍시다
뭐라고~~?응 너 친구 없다고~? 나도 알아~~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디시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ㄴ가해자들
범인 신상
해당 정보는 당사자 대리인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Admin02 (토론) 2017년 9월 27일 (수) 10:51 (KST)
ㄴ 근데 이렇게 지운 것도 의미 없는 게, 구글에 검색해보면 금방 나옴 ㅋㅋㅋ 어떤 재미교포 변호사가 패기가 넘치게 신상을 다 깠더라. 당연히 그 글도 내리라고 당사자 대리인이 이메일 보냈던 모양인데 그 글쓴이의 국적이 미국이라서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음 ㅋ
ㄴ 그래도 이 문서에서는 위 운영자 공지대로 신상정보를 다시 적지 않는 게 맞다. 사건 자체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만큼 판결과 공식 보도로 설명하면 충분하다.
개요
자캐 커뮤니티(캐릭터 커뮤니티)를 하고 잔인한 드라마, 게임을 즐겨 하던 만 16세 자퇴생 김모양이 죄없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건이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주제로 방영해서 트위터와 남간이 무지 불탔다.
ㄴ 기존 문서에는 "역할극에서 하던 역할에 몰입하여 살인했다"고 원인까지 단정돼 있었는데 이건 최종 판결에서 확정된 범행동기가 아니다. 김양과 박씨가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됐고 역할극과 잔혹한 소재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알려졌지만, 자캐 커뮤니티나 게임 자체가 살인의 원인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 사건과 서브컬처 취미를 곧바로 인과관계로 연결하면 당시 언론이 욕먹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셈이다.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교류하던 박모씨가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참고로 이 문서에선 볼 수 없지만 신상은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문서를 읽기 전에 그분의 신비한 얼굴을 감상하고 와보자.
재판
재판 과정에서 주범이 주장하길, 공범이 최순실처럼 자기더러 살인하라고 사주했으며 자신은 공범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라고 주장했다. 그 이전에는 컨셉인 줄 알았다고 카더라.
근데 구치소의 동기 수감자의 증언과 밑의 트윗 글, 그리고 과거 지인들의 증언 및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는 주범의 상태를 미루어보아서 마치 북괴놈들이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놀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약을 먹이고 재웠더니 사망했다."라는 소리보다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그 사주를 했다는 공범 측은 시신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살인방조 혐의는 더더욱 아니라고 반박했다. 근데 검찰 측에서 저 주장들을 반박했다. 공범과 진범이 서로 문자를 나눈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유족 측이 증언하고 있을 때 일부러 소리내어 울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고의로 훼방을 놓아 재판장에게서 제재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주범이 "박씨 지시를 받고 살인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두 사람이 실제 살인을 공동으로 계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김양의 단독 살인범행으로 확정됐다.
ㄴ 그렇다고 박씨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김양이 피해자를 유괴·살해하는 동안 둘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실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해 살인방조가 인정됐다.[1]
1심
2017년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은 주범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당시 살인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원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바꾸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됐다.
ㄴ 그러니까 아래에서 예전에 적었던 "소년법이라 20년이고 소년범이면 보통 집유"는 틀린 설명이다. 살인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일반적인 소년사건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항소심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양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고, 형기를 마친 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도 유지했다.
반면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동정범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살인을 함께 계획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완전 상쾌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3부는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주범 김양: 징역 20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박씨: 살인방조 등 징역 13년
따라서 이 사건의 형사재판은 김양이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박씨는 이를 방조했다는 판단으로 최종 확정됐다.[2]
사건의 여파
피의자만 안 까면 되는 거지?
이 사건 때문에 인근 지역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부녀회에서 순찰조를 짜서 돌아다니고 엄빠들이 자식들에게 키즈폰 위치 추적을 심어놓고 추적하는가 하면, 피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는 아이들이 몸을 한동안 사리고 다녔다고 한다. 이 사건은 게임 서브컬쳐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피의자가 했던 게임들이 하나같이 수위가 높고 잔인한 게임들이라서 피의자가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여론이 악화되었다.
ㄴ 정확히는 그런 식의 여론이 악화됐다는 거지, 실제로 게임이 범행 원인이었다고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 사건 직후 게임·자캐 커뮤니티와 범죄를 직접 연결하는 보도가 쏟아졌지만 최종 재판에서 특정 게임이나 커뮤니티가 살인을 일으켰다는 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의자가 했던 게임 중 하나로 거론됐던 러스티 레이크 호텔은 사건 이후 한국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신규 판매가 중단됐다. 다만 iOS 앱스토어와 Steam 등 다른 플랫폼에서는 판매가 이어졌기 때문에 "앱스토어 전체에서 판매금지"는 아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가서 뉴 단간론파 V3의 예정된 한국어판 정식 발매도 무산되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 사유는 게임 자체의 과도한 폭력·선정성 등 내용에 대한 심의였고, 이 사건 때문에 심의를 거부했다는 공식 판단은 아니었다. 당시 사건 때문에 잘렸다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존나 퍼졌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별개다.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은 다행히 별 타격없이 스팀 정발되었고, 파판14는 운영진 때문에 안 그래도 메갈겜이라고 찍혔는데 피의자가 파판하면서 캐릭터에 대한 소아성애를 드러내는 트윗을 올리는 바람에 이미지가 씹창 났다.
트위터 자캐 커뮤니티 인식도 원래 바닥이었지만 아예 맨틀을 뚫고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피의자가 트위터 자캐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음식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인육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ㄴ 완전 미친년이네...
당장 폰을 끄고 책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러나 트위터 자캐충 뜨억들은 자기 평판이 낮아질까봐 불-편 했는지 "그런 걸로 자캐 커뮤니티 전체를 평가하지 마시죠! 쒸익... 쒸익..."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다. 사건의 진상이 빨리 해결되는 걸 바라지는 못할망정 변명에 급급한 걸 보니 트위터 씹뜨억들의 수준이 견적 나온다. 손절각 개빠르게 잡네. 역시 트짹이 새끼들 수준
시발 ㅋㅋㅋ 피의자가 했던 커뮤 말고도 자캐 커뮤니티를 보면 지랄병 난 것들이 존나 많은데 ㅋㅋ 떡치는 커뮤, 강간 커뮤, 고어 19금 커뮤 ㅈㄴ많은데 그러고도 일부라고 우기니까 역겹다. 꼬리 자르기 ㅆㅅㅌㅊ
ㄴ실제로 자캐커뮤니티에는 떡치는 커뮤, 즉 떡커 중에서 윤간 강간을 허용하거나 그게 주제인 커뮤가 절반은 된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자캐커뮤러는 이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ㄴㄴ 이 절반이라는 숫자는 제대로 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팩트처럼 믿지는 말자. 사건 이후 특정 자캐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던 건 사실이지만 커뮤니티 전체와 살인범죄를 하나로 묶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근황
완전 상쾌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결심공판에서 주범에게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어서 특정강력범죄 특례에 따라 사형·무기형 대신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인천 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018년 공범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주범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주범은 20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공범은 살인 공동정범은 무죄, 살인방조는 유죄라는 판단으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후 검찰·주범·공범 측이 모두 대법원까지 갔으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범 징역 20년, 방조범 징역 13년이 최종 확정되었다.
ㄴ 예전 문서의 "이유는 판사가 공범의 행동을 살인 방조로 보았기 때문이다"에서 끝난 상태였는데 이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났다. 박씨는 법적으로 살인범이 아니라 살인방조범으로 확정됐다.
ㄴ 주범에게 내려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피의자가 트위터에 남긴 글
그냥 파오후가 아니라 메오후였다고 한다.
경고
친절한 디시인이라면 축적된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이 불쌍한 친구들을 갱생시켜주십시오.
유괴 살인범 범인의 대리인이 여기 기록 다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제 가해자에 대한 홈페이지를 올리지 말자.
외국에서 이 짓을 하면?
참고로 헬메리카에선
이미 비슷한 사건이 2009년에 일어났었다. 차이라면 그때는 SNS가 지금처럼 일상화되기 전이라 가해자가 살인에 관한 감상을 일기장에 적어놨다는 정도? 설마 이건 지우지 않겠지?
아무래도 알리사 부스타만테(Alyssa Bustamante) 사건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부스타만테는 15살이던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9세 이웃 소녀 엘리자베스 올튼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으로 체포됐다. 기존 문서의 9살 여동생은 틀린 정보다.
범행 뒤 자신의 일기에 살인을 해본 감상을 적어놓은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웃기는 건 얘가 양아치, 일진 같은 것도 아니고 왕따를 당하다가 빡쳐서 이딴 미친 짓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생활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범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2012년 1급 살인이 아니라 2급 살인과 흉기 사용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을 했고, 같은 해 가석방 가능 종신형 + 연속해서 집행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3]
ㄴ 기존 문서의 35년 5개월 복역 후 가석방 신청은 틀린 정보다.
2024년 7월 실제로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미주리 가석방위원회가 석방을 거부했다. 당시 미주리 교정당국은 다음 심사가 2029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평범한 인간들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건 맞다. 다만 정확한 출소 시점은 가석방 여부와 연속형 집행, 미주리주의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50대에 무조건 나온다"처럼 단정할 수는 없다.
소년범은 교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성인과 다른 형사처벌 체계를 두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크고 미성년자도 강력범죄의 경우 성인 법정으로 넘겨 장기형을 선고할 수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벌적인 제도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사실 엄벌주의의 끝을 달리는 미국 법 특성상 JLWOP(청소년에게 선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도 존재해왔다.
다만 2012년에 JLWOP 자체가 전면 위헌으로 폐지됐다는 기존 서술은 틀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Miller v. Alabama 판결은 청소년 살인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자동·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Jones v. Mississippi 판결에서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재량적 양형절차라면 JLWOP 자체가 헌법상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참고로 청소년 사형은 200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Roper v. Simmons 판결로 위헌이 됐다.
해외 기사나 위키에 정보가 많은데 다 영어로 되어있으니 영어 좀 잘하고, 시간 없는 애들은 한번 보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생겼다.
덧붙이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라고 전부 소년범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슬람 국가나 개발도상국만 강하게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소년사법은 국가별 차이가 존나 커서 이런 식으로 선진국/후진국 한 줄로 나누는 건 무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건처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에게 원래 사형·무기형을 적용할 사안이면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사건의 주범이 정확히 이 조항을 적용받았다.[4]
ㄴ 그러니까 대한민국 소년범은 무조건 징역 20년이 상한이라고 이해하면 또 틀린다. 범죄 종류와 적용법률,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 체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독일도 청소년 형사사법에서 성인과 다른 형량체계를 운영하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청소년의 교화가능성을 따로 고려한다.
짱깨국에서
현행 중국 형법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상황에 따라 사형"이라는 식의 설명은 현재 법과 맞지 않는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만 16세부터 모든 범죄에 형사책임을 지고,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고의살인·강간·강도 등 중대한 범죄에 형사책임을 진다. 2021년 형법 개정 이후에는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도 고의살인이나 극도로 잔혹한 수법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혀 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형사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ㄴ 기존 문서의 "중국 미성년자는 무조건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는 설명도 틀렸다.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은 금지되지만 모든 사건에 공통된 20년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대범죄에서는 무기징역 등도 법적으로 가능하며 미성년이라는 점 때문에 감경된다.
참고로 범행 당시 18세 미만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원칙은 현행 형법 제4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공범이 성인이었다고 해서 중국이면 사형 확정인 것도 아니다. 살인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실제 고의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한국 대법원도 이 사건 공범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살인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고 방조만 인정했다.
좆본에서
사실 미국보다 앞서 90년대에 사카키바라 세이토 사건이라고 불리는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 벌어졌다.
1997년 고베에서 범행 당시 14세였던 중학생이 아동들을 연속 공격해 2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ㄴ 기존 문서의 5명의 유딩들 뚝배기를 깨고 그중 3명을 토막내 죽였다는 설명은 틀렸다. 사망자는 2명이다. 이 가운데 11세 남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머리를 학교 정문 앞에 놓으면서 경찰과 사회를 도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일본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 새끼 역시 범행과 함께 기괴한 글을 남기고 경찰을 도발하면서 일본 소년범죄사의 대표적인 흉악사건으로 남았다.
당시 일본 소년법에서는 16세 미만을 형사법정에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가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은 뒤 의료소년원에 보내졌다. 고베가정재판소는 1997년 의료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소년법 개정 여론이 크게 일었고 2000년 개정, 2001년 시행 이후 형사처분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2026년 현재 일본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할 경우 대신 무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무기형 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바꿔 선고할 수도 있다.
2022년부터는 일본 민법상 성년연령이 18세로 내려갔지만 18·19세도 여전히 소년법 적용대상이며 대신 특정소년이라는 별도 범주로 더 엄격한 특례가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들도 보면 나라마다 소년범을 다루는 방식은 존나 다르다. 한국처럼 특정강력범죄에 20년 특례를 두는 곳도 있고, 미국처럼 성인재판으로 넘겨 사실상 평생에 가까운 형을 때릴 수 있는 곳도 있고, 일본처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사이에서 별도의 소년사법체계를 굴리는 곳도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을 집유 몇 년 받고 집에 보내주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